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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협박/상해 일반
형사일반/기타범죄
뺨 한 대 때렸는데 전신마비, 법원은 무죄 선고
대법원 2020도18497
폭행과 중상해 사이, 예견할 수 없었던 비극적 결과의 책임
한 근로자가 고용주에게 밀린 임금을 달라고 요구하며 욕설을 하자, 화가 난 고용주가 근로자의 뺨을 손바닥으로 한 차례 때렸어요. 그런데 이 폭행 이후 근로자는 목 부위의 총경동맥이 박리되고, 이로 인해 발생한 혈전이 뇌혈관을 막아 뇌경색과 오른쪽 상하지 마비라는 중상해를 입게 되었어요.
검찰은 고용주가 근로자의 목 부위를 때려 총경동맥 박리 및 뇌경색을 유발했고, 이로 인해 오른쪽 상하지 마비라는 불구의 질병에 이르게 했다며 중상해 혐의로 기소했어요. 항소심에서는 주위적 공소사실을 중상해로 유지하면서, 예비적으로 뇌경색 자체를 상해로 보는 공소사실을 추가했어요.
고용주는 근로자를 때린 사실은 인정했지만, 목이 아닌 뺨을 때렸을 뿐이라고 주장했어요. 또한 상해나 중상해의 고의가 없었으며, 자신의 행위와 근로자가 입은 중상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고 항변했어요. 설령 인과관계가 인정되더라도, 뺨 한 대로 전신마비가 올 것이라고는 전혀 예측할 수 없었으므로 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어요.
1심 법원은 고용주에게 상해의 미필적 고의는 있었고 폭행과 중상해 사이에 인과관계도 인정된다고 보았어요. 하지만 뺨을 한 대 때린 행위로 총경동맥 박리와 뇌경색, 전신마비라는 결과가 발생할 것을 일반인이 예견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했어요. 2심 법원 역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며 1심 판단을 유지했어요. 의사의 증언에 따르면 해당 증상은 매우 드물게 발생하며, 폭행의 강도나 부위와 무관하게 발생할 수도 있다는 점 등을 근거로 예견가능성이 없다고 보았어요. 대법원도 원심의 판단에 법리 오해 등의 잘못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하여 무죄가 확정되었어요.
이 사건은 폭행과 같은 기본 범죄로 인해 예상치 못한 중한 결과가 발생했을 때, 그 책임을 어디까지 물을 수 있는지를 다루는 '결과적 가중범'의 성립 요건이 핵심 쟁점이 되었어요. 결과적 가중범이 성립하려면 행위와 결과 사이에 인과관계뿐만 아니라, 그 중한 결과에 대한 '예견가능성'이 있어야 해요. 법원은 일반인의 경험칙에 비추어 볼 때, 뺨을 한 대 때리는 행위에서 전신마비라는 이례적인 결과까지 예견할 수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어요. 이는 형사처벌은 행위자가 예측하고 감수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책임주의 원칙을 재확인한 판결이에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결과적 가중범에서의 예견가능성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