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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공갈
기타 재산범죄
원금보장 약속, 20억 원 사기로 돌아왔다
대법원 2020도7806
부실채권 투자와 오피스텔 분양을 미끼로 한 연쇄 사기 수법
금융컨설팅 회사를 운영하던 피고인은 과거 사기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었어요. 그는 동업자와 함께 '원금 보장과 고수익'을 내세워 투자금을 모집하는 유사수신 행위를 벌였고, 경찰 수사가 시작되자 오피스텔 소유권을 저렴하게 넘겨주겠다고 속여 또다시 돈을 가로챘어요. 여러 피해자에게 다양한 수법으로 편취한 금액은 총 20억 원이 넘었어요.
검찰은 피고인이 실현 불가능한 사업 모델을 내세워 투자자들을 속였다고 보았어요. 실제 수익 없이 후순위 투자자의 돈으로 선순위 투자자에게 이자를 주는 '돌려막기' 방식으로 회사를 운영하며 투자금을 편취했다고 주장했어요. 또한, 복잡한 권리관계로 소유권 취득이 불가능한 오피스텔을 싼값에 살 수 있게 해주겠다고 거짓말하여 돈을 가로챘고, 높은 이자를 약속하며 빌린 돈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편취했다고 기소했어요.
피고인은 모든 혐의를 부인했어요. 유사수신 행위는 동업자가 단독으로 진행한 것이며 자신은 투자금을 운용했을 뿐이라고 주장했어요. 오피스텔 관련해서는 소유권이 아닌 유치권을 넘겨주기로 계약했으며, 거래 상대방의 채무 불이행으로 약속을 지키지 못했을 뿐이라고 항변했어요. 피해자 Z에게 받은 돈은 동업 투자금 또는 정당한 차용금이었다고 주장했어요.
1심 법원은 피고인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고 대부분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어요. 피고인이 제시한 사업 모델은 실현 가능성이 매우 낮았고, 투자 설명회를 직접 진행하는 등 범행에 본질적으로 기여했다고 판단했어요. 오피스텔 사기 역시 과거 동일한 수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근거로 편취 의도가 명백하다고 보았어요. 2심 법원도 사실관계 판단은 1심과 같이 했지만,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형량을 다소 낮춰주었어요.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법리 오해가 없다며 상고를 기각하여 유죄 판결을 확정했어요.
이 사건은 사기죄의 성립 요건인 '기망행위'와 '편취의 범의'를 어떻게 판단하는지 보여주는 사례예요. 법원은 실현 불가능한 수익률을 약속하며 투자를 유치하고, 신규 투자금으로 기존 투자자의 원금이나 수익을 지급하는 '돌려막기' 방식을 전형적인 기망행위로 보았어요. 또한 투자금을 약속된 용도가 아닌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거나 다른 채무를 갚는 데 썼다면, 처음부터 돈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는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인정해요. 범행 전체에 핵심적인 역할을 했다면, 일부 피해자를 직접 만나지 않았더라도 공동정범으로서 책임을 져야 한다고 판단했어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기망행위 및 편취의 범의 인정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