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대금 돌려받으려 한 협박, 공갈죄가 됐다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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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대금 돌려받으려 한 협박, 공갈죄가 됐다

대법원 2024도19272

상고기각

내용증명 속 차명계좌 언급, 정당한 권리행사와 협박의 경계

사건 개요

건물주는 인테리어 업자와 7,800만 원에 공사 계약을 맺고 4,700만 원을 지급했어요. 공사가 진행되던 중 공사대금, 하자 문제 등으로 분쟁이 발생하자 건물주는 계약 해지와 함께 이미 지급한 돈 중 일부를 돌려달라고 요구했어요. 건물주는 업자가 딸 명의의 차명계좌를 사용하는 것을 언급하며, 2,000만 원을 돌려주지 않으면 국세청에 신고하겠다는 내용증명을 두 차례 보냈어요. 업자가 돈을 돌려주지 않자, 건물주는 공갈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건물주가 업자에게 보낸 내용증명이 협박에 해당한다고 보았어요. 업자가 공사대금 일부를 반환하지 않으면, 업자와 그의 딸에게 차명계좌 사용 등을 이유로 국세청 신고 등 불이익을 줄 것처럼 위협했다는 것이에요. 이를 통해 재물을 갈취하려 했으나 업자가 응하지 않아 미수에 그쳤다고 판단하여 공갈미수죄로 기소했어요.

피고인의 입장

건물주는 내용증명에 기재한 내용은 차명계좌 사용의 위험성을 경고한 것일 뿐, 해악을 고지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어요. 설령 해악의 고지에 해당하더라도, 공사대금을 돌려받기 위한 정당한 권리행사로서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범위이므로 협박이 아니라고 항변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2심, 대법원 모두 건물주의 행위가 공갈미수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어요. 법원은 내용증명에 '차명계좌 사용은 법률 위반', '따님을 위험에 빠뜨리는 행위', '돈을 돌려주지 않으면 국세청에 신고하겠다'고 적은 것은 일반인의 입장에서 충분히 공포심을 일으킬 만한 해악의 고지라고 보았어요. 또한, 건물주가 반환을 요구한 2,000만 원은 객관적인 근거 없이 일방적으로 책정한 금액이었어요. 자신의 권리를 실현하기 위한 수단이라 하더라도, 공사대금 반환과 직접 관련 없는 상대방의 약점을 이용해 위협하는 것은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범위를 넘는다고 판단하여 유죄를 선고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빌려준 돈이나 공사대금 등 금전 문제로 분쟁이 생긴 적 있다.
  • 분쟁 중 상대방의 세금 문제, 사생활 등 법적 약점이나 비밀을 알게 된 상황이다.
  • 그 약점을 언급하며 돈을 갚지 않으면 신고, 고소, 고발 등 불이익을 주겠다고 말한 적 있다.
  • 내용증명, 문자메시지, 이메일 등으로 위와 같은 내용을 상대방에게 보낸 적 있다.
  • 내가 돌려받아야 할 돈과 내가 위협 수단으로 사용한 상대방의 약점이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상황이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정당한 권리행사의 범위를 벗어난 협박의 성립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