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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재산범죄
임대차
집주인의 셀프 단수·단가스, 결국 벌금형
대법원 2024도18861
임대료 연체 세입자에게 단수·단가스 조치한 집주인의 형사처벌
아파트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 월세 문제로 다툼이 있었어요. 2022년 10월, 임대인은 임차인이 점유 중인 아파트의 수도와 도시가스 밸브를 잠갔어요. 심지어 밸브 꼭지를 아예 제거해서 가져가 버렸어요. 이로 인해 임차인은 수도와 가스를 사용할 수 없게 되었어요.
검찰은 임대인이 임차인의 아파트 사용 권리를 방해했다고 보았어요. 수도와 가스 밸브를 잠그고 밸브 꼭지까지 제거한 행위는 명백한 권리행사방해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임대인을 기소했어요.
임대인은 월세가 밀려 임대차 계약이 끝났다고 주장했어요. 임차인이 이미 이사 간 줄 알고 화재 예방 차원에서 밸브를 잠갔을 뿐, 밸브 꼭지를 제거하지는 않았다고 했어요. 설령 그랬더라도 이는 자신의 소유물에 대한 정당한 권리 행사이며, 위법한 행동이 아니라고 항변했어요.
법원은 임대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경찰 조사에서 스스로 밸브 꼭지를 제거했다고 진술한 점을 지적했어요. 또한, 임대차 계약이 끝났더라도 법적 절차 없이 임의로 수도와 가스를 끊는 행위는 정당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어요. 이는 임차인의 주거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라고 명확히 했어요. 결국 1심, 2심, 대법원 모두 임대인의 권리행사방해죄를 인정하여 벌금 50만 원을 확정했어요.
이 사건의 핵심은 임대차 계약이 사실상 종료되었더라도 임차인의 점유권은 법적으로 보호받아야 한다는 점이에요. 임대인이 소유자라 할지라도, 법에서 정한 절차(명도소송 등)를 따르지 않고 임의로 단수, 단가스 등의 조치를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아요. 이러한 행위는 형법상 권리행사방해죄에 해당하여 형사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어요. 즉, 개인의 힘으로 권리를 실현하는 사적 구제는 원칙적으로 금지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판례예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임대인의 자력구제 행위의 정당성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