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텔 손님 위한 무료 셔틀, 벌금 200만 원 된 사연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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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텔 손님 위한 무료 셔틀, 벌금 200만 원 된 사연

대법원 2020도18229

상고기각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 제3자 운행의 법적 한계

사건 개요

여행사를 운영하는 피고인은 고객을 유치할 목적으로, 강원도 정선의 한 호텔에서부터 공용버스터미널까지 약 5km 구간을 무료 셔틀버스로 운행했어요. 이 행위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을 위반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누구든지 고객 유치를 목적으로 노선을 정해 자가용 자동차를 운행해서는 안 된다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규정을 근거로 피고인을 기소했어요. 피고인이 호텔과 버스터미널 사이의 정해진 노선을 자가용 자동차로 운행한 것은 명백한 법 위반 행위라고 보았어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가 법에 저촉되지 않는다고 주장했어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는 '호텔 이용자를 위하여 운행하는 경우'는 예외적으로 허용된다는 규정이 있기 때문이에요. 또한, 설령 법에 위반되더라도 변호사 자문을 통해 문제가 없다는 답변을 들었기에, 자신의 행위가 죄가 되지 않는다고 믿은 데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항변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2심, 대법원 모두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하고 벌금 200만 원을 확정했어요. 법원은 법률의 예외 규정은 '호텔이 직접' 이용자를 위해 운행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고 해석했어요. 만약 호텔과 무관한 제3자가 운행하는 것까지 허용하면, 운송 질서가 무너지고 여객운송사업자의 생존을 위협하는 등 법의 입법 취지에 어긋난다고 판단했어요. 또한, 변호사의 개인적인 의견을 신뢰했다는 것만으로는 법을 위반해도 처벌받지 않을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고객 유치를 위해 무료 셔틀버스 운행을 고려한 적 있다.
  • 특정 시설(호텔, 학원 등)과 제휴하여 그 이용객을 위한 운송 서비스를 제공한 상황이다.
  • 운행 주체가 법률상 허용된 시설이 아닌 제3자인 경우이다.
  • 법률 위반 여부가 불확실하여 변호사 등에게 자문을 구한 적 있다.
  • 관할 관청의 허가 없이 자가용 자동차를 정해진 노선으로 운행한 적 있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상 예외규정의 해석 범위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