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상담 100% 지원!
첫 상담 100% 지원!
매매/소유권 등
대여금/채권추심
남편 빚 떠안을 뻔한 아내, 대법원이 구했다
대법원 2026다200241
남편 회사에 들어간 돈, 아내 명의 차용증과 변제의 입증 책임 문제
피고의 배우자는 원고와 원고의 남편이 공동대표로 있는 회사 계좌로 8,500만 원을 송금했어요. 약 1년 후, 원고를 채무자로 하는 8,500만 원짜리 금전소비대차계약서가 작성되었고, 원고 소유 아파트에 피고를 근저당권자로 하는 등기까지 마쳐졌어요. 이에 원고는 자신은 돈을 빌린 적이 없다며 채무가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어요.
원고는 피고가 송금한 돈은 개인이 아닌 회사에 빌려준 것이라고 주장했어요. 남편이 자신의 동의 없이 임의로 계약서를 작성하고 아파트에 근저당권을 설정한 것이므로 해당 계약은 무효라고 했어요. 설령 채무가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그동안 여러 차례에 걸쳐 총 9,600만 원 이상을 지급했으므로 빚은 모두 변제되었다고 주장하며 채무부존재 확인을 구했어요.
피고는 원고에게 돈을 빌려준 것이 맞으며, 원고 명의로 작성된 계약서와 아파트 근저당권 등기가 그 증거라고 반박했어요. 원고 측이 상환했다고 주장하는 돈 중 일부는 이 사건 대여금의 이자에 해당할 뿐이라고 했어요. 나머지 금액은 원고의 남편이나 회사가 진 다른 빚(약 2억 6,500만 원)을 갚은 것이므로, 이 사건 원금 8,500만 원은 전혀 변제되지 않았다고 주장했어요.
1심과 2심 법원은 피고의 손을 들어주며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어요. 법원은 원고 명의의 계약서와 등기는 진정한 것으로 추정되며, 원고가 남편의 임의적인 행위였음을 입증하지 못했다고 보았어요. 또한, 원고 측이 지급한 돈이 이 사건 채무의 원금을 변제한 것이라고 인정하기에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어요.
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어요. 대법원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라며 돌려보냈어요. 채권자인 피고가 돈을 받고도 다른 채무에 충당했다고 주장하려면, 그 다른 채무의 존재를 직접 증명해야 한다고 지적했어요. 특히 원고 명의로 송금된 돈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의 채무(이 사건 대여금)를 갚기 위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았어요. 하급심이 변제 사실을 제대로 심리하지 않고 원고의 청구를 전부 기각한 것은 잘못이라고 판단한 것이에요.
이 사건의 핵심은 채무 변제에 대한 증명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에 대한 것이에요. 채무자는 돈을 갚았다는 사실을 증명해야 해요. 하지만 채권자가 돈을 받은 것은 인정하면서도 '다른 빚을 갚은 것'이라고 주장할 경우에는, 채권자가 그 다른 빚의 존재와 그 빚에 먼저 충당하기로 한 합의 등을 증명해야 해요. 또한,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에서 빚의 일부가 변제된 것으로 확인되면, 법원은 청구 전체를 기각할 것이 아니라 남은 채무액을 확정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만 원고 패소 판결을 해야 해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채무 변제금의 충당에 대한 입증 책임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