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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공갈
형사일반/기타범죄
고액 알바인 줄 알았는데,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이었다
대전고등법원 2024노679,2025노116(병합)
단순 가담도 중형,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의 무거운 책임
피고인들은 인터넷 구인사이트 등을 통해 '고객의 돈을 받아 전달하면 일당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수거책으로 일하게 되었어요. 이들은 금융기관 직원 등을 사칭하는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대환대출 등을 미끼로 한 사기 행각에 속은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현금을 건네받는 역할을 수행했어요. 피고인 A는 여러 건의 범행에 가담하여 다수의 피해자로부터 거액의 돈을 편취했어요.
검찰은 피고인들이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조직적인 사기 범행에 가담했다고 보았어요. 이들은 금융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직원 등을 사칭하는 조직의 기망 행위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직접 현금을 수거하는 필수적인 역할을 담당했어요. 이를 통해 전기통신금융사기 범죄를 완성시켜 피해자들의 재물을 편취했다고 기소했어요.
피고인들은 법정에서 자신들의 범죄 사실을 모두 인정했어요. 다만 피고인 A는 1심에서 선고된 형이 너무 무겁다고 항소했어요. 자신은 범행을 주도한 것이 아니라 단순히 지시를 따른 현금수거책에 불과하며, 범행으로 얻은 실제 이익은 편취 금액에 비해 매우 적다는 점을 주장했어요.
1심 법원은 피고인 A의 범행을 두 개의 재판으로 나누어 각각 징역 3년과 징역 6개월을 선고했어요. 그러나 항소심인 2심 법원은 두 사건이 동시에 재판받아야 할 경합범 관계에 있다며 1심 판결들을 모두 파기했어요. 이후 2심 법원은 피고인 A의 모든 범죄를 병합하여 심리한 뒤, 새로운 형을 선고했어요. 법원은 보이스피싱 범죄의 심각성, 다수의 피해자와 거액의 피해 규모, 피고인의 동종 범죄 전력 등을 불리한 사정으로 보았어요. 반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은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하여 최종적으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어요.
이 판례는 보이스피싱 범죄에서 현금수거책의 역할이 범죄 완성에 필수적이므로, '단순 가담'이라 할지라도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는 점을 명확히 보여줘요. 법원은 범행의 주도 여부와 관계없이 조직적 사기 범죄의 일부를 담당한 것 자체를 매우 중대하게 판단해요. 또한, 여러 개의 범죄가 별개의 재판으로 진행되었더라도 항소심에서 이를 병합하여 하나의 형을 선고할 수 있다는 점도 확인할 수 있어요. 최종 형량은 피해 규모, 가담 정도, 피해 회복 노력, 반성 여부 등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돼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보이스피싱 범죄의 단순 가담 여부와 양형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