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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대 축구하다 다친 무릎, 1심 뒤집고 보상받았다
부산고등법원 (창원) 2016누11264
군 복무 중 부상, 국가유공자와 보훈보상대상자의 차이
공군에 입대한 군인이 복무 중 축구와 군가경연대회 안무 연습을 하다가 무릎 통증이 심해졌어요. 결국 '좌측 슬관절 십자인대 및 반월상연골 파열' 진단을 받고 수술 후 심신장애를 이유로 전역하게 되었죠. 전역 후 이 부상이 군 공무수행으로 인한 것이라며 국가유공자 등록을 신청했지만, 보훈 당국은 이를 거부했어요.
전역한 군인은 군 복무 중 축구, 군가경연대회 준비, 각종 훈련 등으로 인해 무릎 부상을 입었다고 주장했어요. 입대 전 신체검사도 문제없이 통과했고 신병 훈련도 정상적으로 마쳤다는 점을 강조했죠. 설령 입대 전 가벼운 무릎 통증이 있었더라도, 군 복무로 인해 자연적인 진행 속도 이상으로 상태가 급격히 악화된 것이라고 항변했어요. 따라서 군 공무수행과 부상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인정되므로, 국가유공자 등록 거부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했답니다.
보훈 당국은 군인의 부상이 군 공무수행과 인과관계가 없다고 판단했어요. 입대 전에도 무릎 염좌 등으로 진료받은 기록이 있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죠. 또한, 군 병원 기록에 부상 경위가 '축구 도중', '특이 이벤트 없이', '부대 내 작업 중' 등으로 일관되지 않게 기재된 점을 지적했어요. 따라서 이 부상은 군 복무로 인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것으로 보기 어렵다며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반박했어요.
1심 법원은 보훈 당국의 손을 들어주었어요. 입대 전 진료 기록과 일관되지 않은 군 병원 기록 등을 볼 때, 군 복무 때문에 부상이 발생했거나 악화되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했죠. 하지만 2심 법원의 판단은 달랐어요. 우선 '국가유공자' 요건은 국가 수호, 국민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 관련된 직무수행 중 입은 상이여야 하는데, 축구나 군가경연대회는 이에 해당하지 않아 국가유공자는 아니라고 봤어요. 그러나 '보훈보상대상자' 요건은 충족한다고 판단했는데요. 입대 전 진료는 경미했고, 십자인대 파열은 주로 외상으로 발생하며, 군 복무가 기존 질병을 자연적인 속도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시켰을 것이라는 의학적 소견 등을 종합해 군 직무수행과 부상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한 것이에요. 결국 1심 판결을 뒤집고 보훈보상대상자 비해당 결정을 취소하라고 판결했어요.
이 사건의 핵심은 군 직무수행과 부상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어떻게 판단하는지에 있어요. 법원은 인과관계를 주장하는 측에서 이를 증명해야 하지만,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할 필요는 없다고 보았어요. 여러 사정을 고려할 때 직무수행과 부상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증명된 것으로 봐야 한다는 것이죠. 또한, 평소 건강했던 사람이 아니더라도 기존 질병이 군 복무로 인해 자연적인 진행 속도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된 경우에도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고 판시했어요. 더불어 '국가유공자'와 '보훈보상대상자'는 요건이 다르다는 점을 명확히 구분했답니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군 복무와 부상/질병 악화 사이의 인과관계 인정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