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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협박/상해 일반
형사일반/기타범죄
술김에 저지른 두 번의 폭행, 법원은 더 무겁게 처벌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2024노335,2024노415(병합)
상습 폭행 전과자의 항소, 그리고 법원의 직권판결
피고인은 2023년 6월, 지인들과 술을 마시다 시비가 붙은 60대 남성 B씨의 머리와 몸을 때려 폭행했어요. 약 두 달 뒤인 2023년 8월에는 51세 여성 I씨와 대화 중 시비가 붙어 주먹과 발로 얼굴을 수차례 때려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혔어요.
검찰은 피고인이 저지른 두 건의 범죄를 각각 기소했어요. 첫 번째는 지인 B씨를 상대로 한 폭행 혐의였고, 두 번째는 지인 I씨에게 다발성 타박상 등 상해를 입힌 혐의였어요.
피고인은 두 사건에 대한 1심 판결(각각 징역 4월, 징역 6월)이 너무 무겁다고 항소했어요. 특히 첫 번째 폭행 사건에 대해서는, 피해자의 머리를 손으로 때린 사실은 있지만 발로 배와 몸을 때린 적은 없다고 주장했어요. 또한 손으로 머리를 때린 행위는 불법적인 폭행에 해당하지 않는다고도 항변했어요.
1심 법원들은 두 사건에 대해 각각 징역 4월과 징역 6월을 선고했어요. 하지만 항소심 법원은 두 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했어요. 우선 첫 번째 재판이 피고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불출석한 상태에서 진행된 점을 들어, 절차상 문제가 있으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해야 한다고 판단했어요. 피고인의 폭행 부인 주장에 대해서는 피해자의 신고 내용, 진술서, CCTV 영상 등을 근거로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결국 항소심 법원은 두 1심 판결을 모두 파기하고, 두 범죄를 합쳐 피고인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했어요.
이 사건은 한 사람이 저지른 여러 개의 범죄를 어떻게 처벌하는지 보여주는 '경합범' 사례예요. 항소심 법원은 두 개의 별도 사건을 병합하여 하나의 형을 선고했어요. 또한, 피고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재판에 출석하지 못했을 경우, 이를 항소심에서 바로잡을 수 있다는 점도 중요한 법적 쟁점이 되었어요. 법원은 피고인에게 20회가 넘는 동종 폭력 전과가 있다는 점, 반성 없이 범행을 반복한 점 등을 들어 피해자와의 합의 등 유리한 사정이 있음에도 더 무거운 실형을 선고했어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경합범 처벌 및 재심 사유 인정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