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불금 사기꾼, 두 번의 재판 끝에 징역 8개월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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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불금 사기꾼, 두 번의 재판 끝에 징역 8개월

제주지방법원 2023노468,2023노572(병합)

일하겠다 약속하고 선불금만 편취한 상습 사기 사건의 전말

사건 개요

피고인은 음주운전 등으로 징역형을 살고 출소한 지 얼마 되지 않아 또다시 범행을 저질렀어요. 그는 2020년 6월, 한 선주에게 선원으로 일하겠다고 속여 선불금 1,500만 원을 받아 가로챘어요. 사실 피고인은 처음부터 배를 탈 생각이 없었고, 돈을 갚을 능력도 없는 상태였어요. 이와 유사한 수법으로 다른 선주에게도 선불금을 편취하는 등 여러 건의 사기 행각을 벌였어요.

검찰의 입장

검찰은 피고인이 처음부터 일할 의사 없이 선주들을 속여 선불금을 가로챘다고 보고 사기 혐의로 기소했어요. 이후 1심에서 두 개의 사건에 대해 각각 다른 형량이 선고되자, 그중 징역 2개월이 선고된 판결에 대해서는 형이 너무 가볍다며 항소했어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 사실은 인정했지만, 1심에서 내려진 판결 중 하나인 징역 6개월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항소했어요. 그는 재판 과정에서 피해 금액 일부를 변제한 점 등을 내세우며 선처를 구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들은 두 개의 사기 사건에 대해 각각 징역 6개월과 징역 2개월을 선고했어요.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두 1심 판결을 모두 파기하고 새로운 판결을 내렸어요. 피고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1심 재판에 출석하지 못했으므로 재판을 다시 진행해야 할 사유가 있다고 보았기 때문이에요. 또한, 두 사건은 동시에 판결해야 할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하나의 형을 선고해야 한다고 판단했어요. 최종적으로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의 동종 범죄 전력과 누범 기간 중 범행인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 8개월을 선고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선원, 공장 직원 등 고용을 조건으로 선불금을 받은 적 있다.
  • 선불금을 받고 계약 기간을 채우지 않은 채 연락을 끊은 상황이다.
  • 비슷한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며, 누범 기간 중에 범행을 저질렀다.
  • 여러 건의 사기 혐의로 각기 다른 재판을 받고 있거나 받을 예정이다.
  • 재판이 진행되는지 모른 채 판결이 선고된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었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상습적인 선불금 편취 사기 및 경합범 처리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