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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일반/기타범죄
노동/인사
월급 떼먹다 결국 징역 1년, 상습 체불의 최후
전주지방법원 2023노602,2024노897(병합),2024노1087(병합)
근로자 34명, 체불액 9천만 원에 대한 법원의 엄중한 판단
제조업 및 건설업을 운영하는 한 회사 대표가 여러 근로자의 임금을 상습적으로 체불한 사건이에요. 이 대표는 퇴직한 근로자 8명의 임금 약 765만 원을 지급하지 않았고, 근로계약서도 교부하지 않았어요. 별도의 다른 사건에서도 근로자 2명의 임금 약 925만 원을 체불하는 등 여러 건의 임금 체불로 기소되었어요.
검찰은 회사 대표가 근로기준법을 위반했다고 보았어요. 근로자가 퇴직하면 14일 이내에 모든 임금을 지급해야 할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했어요. 또한, 근로계약 체결 시 임금 등 주요 근로조건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함에도 이를 지키지 않은 혐의로 기소했어요.
회사 대표는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어요. 다만, 1심에서 내려진 각각의 판결에 대해 형이 너무 무겁다고 주장하며 항소했어요. 회사의 재정 악화로 인해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된 사정이 있었다고도 호소했어요.
1심 법원들은 여러 사건에 대해 각각 징역형, 벌금형 등을 선고했어요.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재판 중에도 또다시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나쁘다고 판단했어요. 항소심(2심) 법원은 각 사건이 동시에 판결받을 수 있는 경합범 관계에 있다며 1심 판결들을 모두 파기하고 하나의 형을 새로 선고했어요. 법원은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은 유리하게 보았지만, 총 34명의 근로자에게 약 9,300만 원에 달하는 임금을 지급하지 않았고, 상습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들어 책임이 무겁다고 판단했어요. 결국 피고인에게 징역 1년 및 벌금 50만 원을 선고했어요.
이 판결은 상습적인 임금 체불에 대해 법원이 얼마나 무겁게 처벌하는지를 보여주는 사례예요. 특히 여러 건의 범죄가 각각 재판을 받았더라도, 항소심에서 이를 병합하여 하나의 형으로 판단할 수 있다는 점이 중요해요. 법원은 양형을 결정할 때 피해 규모, 피해 회복 노력, 동종 전과 유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요. 이 사건처럼 피해 근로자 수가 많고 체불액이 크며, 과거에도 같은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면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상습적인 임금 체불에 대한 가중처벌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