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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재산범죄
고소/소송절차
상습 절도범, 1심 판결 뒤집고 형량 늘었다
수원지방법원 2014노7619,2015노881,1927(각병합)
여러 건의 절도 사건이 하나로 병합된 항소심의 판단
피고인은 약 1년 2개월에 걸쳐 총 다섯 차례, 심야 시간에 다른 사람의 주거지에 침입하여 현금과 지갑 등을 훔쳤어요. 주로 열려 있는 현관문이나 창문을 통해 침입하는 수법을 사용했고요. 한 번은 피해자의 지인에게 발각되어 범행이 미수에 그치기도 했어요.
검찰은 피고인이 여러 차례에 걸쳐 야간에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고 기소했어요. 구체적으로 2013년 8월부터 2014년 10월까지 총 5건의 범행 사실을 특정하여 야간주거침입절도 및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 혐의를 적용했어요.
피고인은 1심에서 각각 선고된 여러 개의 판결에 대해 항소했어요. 각 원심에서 받은 형량(징역 10월, 징역 1년 등)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했어요.
1심 법원들은 각 사건을 별개로 심리하여 피고인에게 각각 징역 10월과 징역 1년 등을 선고했어요. 그러나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이 저지른 여러 범죄가 판결이 확정되기 전의 범죄들로, 형법상 '경합범' 관계에 있다고 보았어요. 따라서 여러 개의 1심 판결을 모두 파기하고 사건들을 병합하여 하나의 형을 선고해야 한다고 판단했어요. 최종적으로 항소심은 모든 범죄를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어요.
이 사건의 핵심은 '경합범' 처리 절차에 있어요. 한 사람이 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여러 개의 죄를 저지른 경우, 이 죄들은 경합범 관계에 해당해요. 만약 각 죄에 대해 별개의 재판에서 각각 형이 선고되었다면, 항소심에서는 이 판결들을 모두 파기하고 하나의 재판으로 병합할 수 있어요. 법원은 병합된 모든 범죄에 대해 양형기준을 다시 적용하여 하나의 형을 선고하게 돼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경합범 관계에 있는 여러 범죄의 병합 심리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