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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재산범죄
고소/소송절차
출소 7일 만에 또… 상습 절도범의 최후
서울동부지방법원 2018노842,1215(병합)
누범 기간 중 연쇄 절도, 두 개의 재판이 하나로 합쳐진 이유
특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출소한 지 불과 7일 만에 한 남성이 또다시 범행을 저지르기 시작했어요. 피고인은 2018년 4월 8일부터 13일까지 총 네 차례에 걸쳐 심야 시간에 호프집과 식당에 침입했어요. 그는 빠루 망치나 장도리 같은 도구를 이용해 출입문 자물쇠를 부수고 들어가 현금, 주류, 식료품, 금고 등을 훔쳤어요.
검찰은 피고인이 야간에 도구를 이용해 건물의 문을 손괴하고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했다고 보았어요. 이는 특수절도에 해당하며, 특히 동종 범죄로 형을 살고 나온 직후 연달아 범행을 저지른 점을 지적했어요. 이에 따라 네 건의 범죄 사실에 대해 기소했어요.
피고인은 자신의 모든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쳤어요. 하지만 1심에서 두 개의 재판으로 나뉘어 각각 선고된 형량이 너무 무겁다고 주장했어요. 피고인은 이를 이유로 항소하며 형을 줄여달라고 요청했어요.
1심 법원은 피고인의 범행을 두 개의 사건으로 나누어 재판했어요. 한 재판부에서는 3건의 절도에 대해 징역 1년 6월을, 다른 재판부에서는 나머지 1건에 대해 징역 6월을 선고했어요.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이 두 사건이 동시에 판결받았어야 할 '경합범' 관계에 있다고 판단했어요. 따라서 1심 판결들을 모두 파기하고 하나의 형을 새로 선고하기로 했어요. 최종적으로 항소심은 피고인의 자백을 유리한 사정으로 보면서도, 출소 직후 동종 범행을 저지른 점과 피해 회복이 되지 않은 점을 불리하게 보아 징역 1년 10월을 선고했어요.
이 사건은 여러 범죄를 저질렀을 때 적용되는 '경합범' 규정이 중요한 쟁점이 되었어요. 피고인이 저지른 여러 건의 범죄는 1심에서 별개의 재판으로 진행되었지만, 항소심에서는 이를 병합하여 하나의 형을 선고해야 한다고 판단했어요. 또한, 형 집행이 끝난 후 3년 내에 다시 금고 이상의 죄를 저지르면 '누범'으로 가중 처벌되는데, 이 사건 역시 누범 기간 중의 범행이라 형량이 무거워지는 요인이 되었어요. 이는 법원이 동종 범죄의 재발을 얼마나 엄격하게 다루는지를 보여주는 사례예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경합범 처리 및 누범 가중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