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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강제추행 등
형사일반/기타범죄
장난으로 엉덩이를 발로 툭, 강제추행 유죄
대법원 2022도14904
동아리 선후배 사이의 장난, 법원의 판단은 달랐던 이유
힙합 동아리 소속 대학생인 피고인은 동아리 선배인 피해자로부터 하룻밤 재워달라는 부탁을 받고 자신의 집에서 함께 있게 되었어요. 피고인은 2020년 10월 22일 새벽, 피해자에게 성적인 발언을 하던 중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발로 엉덩이 부위를 누르고 미는 등 강제로 추행했어요.
검찰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엉덩이를 때리고 싶게 생겼다", "야하다" 등의 말을 하며 발로 엉덩이를 누르는 행위를 한 것은 강제추행에 해당한다고 보았어요. 이는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로서 형법상 강제추행죄로 기소한 것이에요.
피고인은 피해자의 엉덩이를 발로 친 사실은 인정했어요. 하지만 이는 서로 편하게 장난치고 농담을 주고받는 과정에서 일어난 일일 뿐, 강제추행의 고의는 없었다고 주장했어요. 따라서 자신의 행위가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추행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항변했어요.
1심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어요.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고, 사건 이후 피고인이 메시지를 통해 일부 행동을 시인하며 사과한 점 등을 근거로 유죄를 인정했어요. 법원은 친한 사이의 장난이라도 성적 의미가 강한 엉덩이를 동의 없이 접촉한 것은 추행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어요. 2심과 대법원 역시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피고인의 항소와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판결을 확정했어요.
이 판결은 강제추행죄 성립에 있어 행위자의 주관적인 의도보다 객관적인 행위의 성격과 피해자의 의사가 더 중요하게 고려된다는 점을 보여줘요. 법원은 '추행'을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 정의했어요. 따라서 가해자가 '장난이었다'고 주장하더라도, 행위의 내용, 신체 부위, 당시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성적 자유를 침해했다면 강제추행죄가 성립될 수 있어요. 친분 관계가 모든 신체 접촉을 허용하는 근거가 될 수는 없다는 점을 명확히 한 판결이에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장난을 빙자한 신체 접촉의 강제추행죄 성립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