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상담 100% 지원!
첫 상담 100% 지원!
형사일반/기타범죄
노동/인사
CCTV 안 본 어린이집 원장, 교사 학대에 유죄
대법원 2023도11282
보육교사 아동학대, 원장의 관리감독 소홀 책임에 대한 법원의 판단
한 국공립 어린이집에서 보육교사가 약 한 달간 만 1세 원아 5명을 총 32회에 걸쳐 신체적으로 학대하는 사건이 발생했어요. 이에 어린이집 원장이 보육교사에 대한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졌어요.
검찰은 어린이집 원장에게 소속 보육교사를 관리·감독할 의무가 있다고 보았어요. CCTV가 설치되어 있었고 학대 행위가 한 달간 32회나 반복되었으므로, 원장이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다면 이를 충분히 발견하고 막을 수 있었다고 주장했어요. 그럼에도 원장이 관리감독 의무를 소홀히 하여 아동학대 행위가 발생했으므로, 양벌규정에 따라 원장에게도 책임이 있다고 기소했어요.
어린이집 원장은 자신은 군수에게 고용된 직원에 불과하므로 양벌규정의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했어요. 또한, 정기적인 아동학대 예방 교육을 실시하고 교사회의를 여는 등 보육교사에 대한 관리감독 의무를 다했다고 항변했어요. CCTV를 상시 감시할 의무는 없다고도 덧붙였어요.
1심, 2심, 3심 법원 모두 원장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유죄를 인정했어요. 법원은 원장이 어린이집의 실질적인 운영자로서 보육교사를 직접 고용하고 총괄했으므로 양벌규정의 적용 대상이 맞다고 판단했어요. 또한, 아동학대 예방 교육 등을 실시한 것은 인정되나, 한 달간 32회에 걸친 학대를 막지 못한 것은 관리감독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이라고 보았어요. 특히 CCTV를 통해 쉽게 학대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소홀히 한 점을 지적하며, 최종적으로 벌금 200만 원에 대한 선고를 유예하는 판결을 확정했어요.
이 사건의 핵심은 아동복지법의 '양벌규정'이에요. 양벌규정이란, 직원이 업무와 관련해 위법행위를 했을 때 그 행위자뿐만 아니라 사업주(여기서는 원장)도 함께 처벌하는 규정을 말해요. 다만, 사업주가 위반행위를 막기 위해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다했다는 점을 증명하면 처벌을 피할 수 있어요. 법원은 이 '상당한 주의와 감독'의 정도를 판단할 때, 단순히 형식적인 교육 실시에 그쳤는지, 아니면 실질적으로 학대를 예방할 수 있는 조치를 취했는지 구체적인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는 점을 명확히 했어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원장의 관리감독 의무 범위와 양벌규정 면책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