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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일반/기타범죄
"몰랐다"는 주장, 법원은 보이스피싱 공범으로 봤다
대법원 2022도13105
단순 현금 수거책의 주장과 법원의 미필적 고의 판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1건당 약 40만 원을 받고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해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제안받았어요. 피고인은 2021년 12월 3일부터 약 2주간 서울, 경기, 부산 등 전국을 돌며 총 16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3억 2,485만 원을 교부받았어요. 또한, 금융기관 명의의 문서를 위조하여 피해자들에게 보여주기도 했으며, 또 다른 피해자로부터 2,240만 원을 받으려다 현장에서 체포되었어요.
검찰은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순차적으로 공모하여 범행을 저질렀다고 보았어요. 대출을 미끼로 피해자들을 속여 현금을 가로채는 사기 및 사기미수 혐의가 적용되었어요. 또한, 범행 과정에서 금융감독원장, 금융위원회 명의의 공문서와 특정 회사 명의의 사문서를 위조하고 이를 피해자에게 제시한 혐의(공문서위조·행사, 사문서위조·행사)로 기소했어요.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하는 것인지 몰랐다고 주장했어요. 자신은 법률사무소 직원으로 채용되어 법원의 공탁금을 회수하는 정상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알았다고 변론했어요. 따라서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한 사실이 없으며, 사기 범행의 고의가 없었다고 항변했어요.
1심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어요. 법원은 피고인이 자신에게 일을 시킨 사람을 만난 적도 없고, 비정상적인 현금 수거 업무를 수행한 점 등을 볼 때 자신의 행위가 범죄와 연루될 수 있음을 충분히 의심할 수 있었다고 판단했어요. 즉, 보이스피싱 범죄임을 확정적으로 알지 못했더라도, 그럴 가능성을 인식하고 용인하는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며 유죄로 판단했어요. 2심 법원 역시 유죄 판단을 유지했지만, 피고인의 건강 상태가 좋지 않고 범죄를 주도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 3년으로 감형했어요.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법리 오해가 없다며 상고를 기각하여 징역 3년형이 확정되었어요.
이 사건의 핵심은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에게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사기죄 공모관계를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였어요. 미필적 고의란, 자신의 행위로 범죄가 발생할 가능성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용인하는 심리 상태를 말해요. 법원은 비대면으로 채용되어 메신저로만 지시를 받고, 상식적이지 않은 방식으로 거액의 현금을 수거·전달하는 행위는 일반인이 충분히 범죄를 의심할 만한 상황이라고 보았어요. 따라서 "나는 몰랐다"는 주장만으로는 형사 책임을 피하기 어렵다는 점을 명확히 한 판결이에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보이스피싱 범죄의 미필적 고의 및 공모관계 인정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