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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재산범죄
폭행/협박/상해 일반
습관적 폭력, 법원은 두 번의 실형을 선고했다
창원지방법원 2019노756,1246(병합)
누범 기간 중 연이은 범죄, 가중처벌을 피할 수 없었던 이유
한 남성이 휴대전화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대리점 출입문을 파손하고 직원을 협박하는 사건이 있었어요. 이후 몇 달 뒤, 다른 재판을 받던 중 술자리에서 시비가 붙어 다른 사람을 폭행해 상해를 입혔어요. 이 남성은 과거에도 폭력 범죄로 여러 차례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었어요.
검찰은 첫 번째 사건에 대해 재물손괴와 협박 혐의를 적용했어요. 두 번째 사건에 대해서는 상해 혐의를 적용하여 각각 기소했어요. 두 사건 모두 이전 범죄의 형 집행을 마친 지 얼마 지나지 않은 누범 기간에 발생한 점을 지적했어요.
피고인은 두 사건에 대해 각각 1심에서 징역 4개월을 선고받자,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항소했어요. 두 사건을 합쳐서 하나의 형으로 선고해야 한다고 주장하지는 않았지만, 각각의 형량이 과도하다는 입장이었어요.
1심 법원들은 두 사건을 각각 심리하여 징역 4개월씩을 선고했어요. 피고인의 수많은 폭력 전과와 누범 기간 중 범행인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했어요. 항소심 법원 역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했어요. 두 사건은 법리적으로 하나의 형으로 합쳐서 선고할 수 없는 관계에 있고, 각각의 1심 양형이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보았어요.
이 사건은 여러 범죄를 저질렀을 때 형량을 어떻게 정하는지에 대한 '경합범' 법리를 보여줘요. 원칙적으로 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여러 죄는 하나로 묶어 형을 정할 수 있어요. 하지만 이 사건의 피고인은 첫 번째 범죄(재물손괴 등)와 두 번째 범죄(상해) 사이에 다른 사건의 판결이 확정되는 바람에, 두 사건을 묶을 수 없게 되었어요. 이 때문에 법원은 두 사건을 별개로 판단하여 각각 형을 선고했고, 항소심도 이 판단이 옳다고 본 것이에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경합범 관계 및 누범 가중 처벌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