습관적 폭력, 법원은 두 번의 실형을 선고했다 | 로톡

기타 재산범죄

폭행/협박/상해 일반

습관적 폭력, 법원은 두 번의 실형을 선고했다

창원지방법원 2019노756,1246(병합)

항소기각

누범 기간 중 연이은 범죄, 가중처벌을 피할 수 없었던 이유

사건 개요

한 남성이 휴대전화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대리점 출입문을 파손하고 직원을 협박하는 사건이 있었어요. 이후 몇 달 뒤, 다른 재판을 받던 중 술자리에서 시비가 붙어 다른 사람을 폭행해 상해를 입혔어요. 이 남성은 과거에도 폭력 범죄로 여러 차례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었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첫 번째 사건에 대해 재물손괴와 협박 혐의를 적용했어요. 두 번째 사건에 대해서는 상해 혐의를 적용하여 각각 기소했어요. 두 사건 모두 이전 범죄의 형 집행을 마친 지 얼마 지나지 않은 누범 기간에 발생한 점을 지적했어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은 두 사건에 대해 각각 1심에서 징역 4개월을 선고받자,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항소했어요. 두 사건을 합쳐서 하나의 형으로 선고해야 한다고 주장하지는 않았지만, 각각의 형량이 과도하다는 입장이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들은 두 사건을 각각 심리하여 징역 4개월씩을 선고했어요. 피고인의 수많은 폭력 전과와 누범 기간 중 범행인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했어요. 항소심 법원 역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했어요. 두 사건은 법리적으로 하나의 형으로 합쳐서 선고할 수 없는 관계에 있고, 각각의 1심 양형이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보았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폭력 관련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 이전 범죄로 인한 형 집행이 끝난 지 얼마 안 되어 다시 범죄를 저지른 상황이다.
  • 하나의 재판이 진행되는 도중에 또 다른 범죄를 저지른 적이 있다.
  •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했거나, 일부만 공탁한 상태이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경합범 관계 및 누범 가중 처벌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