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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도박
형사일반/기타범죄
두 번의 마약 범죄, 하나의 형량으로 묶이다
창원지방법원 2017노467,1331(병합)
누범 기간 중 필로폰 투약·판매, 경합범으로 가중처벌
피고인은 마약 관련 범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복역 후 2014년 10월에 출소했어요. 그러나 출소 후 약 1년 뒤인 2015년 12월, 지인에게 필로폰 약 0.15g을 10만 원에 판매했어요. 이듬해인 2016년 11월에는 승용차 안에서 필로폰 약 0.03g을 직접 투약하고, 약 0.58g을 소지한 혐의로 다시 적발되었어요.
검찰은 피고인이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판매, 투약, 소지했다고 보았어요. 2015년 12월에 동네 선배에게 필로폰을 판매한 행위와 2016년 11월에 필로폰을 투약하고 소지한 행위 모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에 해당한다고 기소했어요.
피고인은 두 건의 범죄 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어요. 다만, 두 사건에 대해 각각 1심에서 선고된 형(징역 2년, 징역 10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항소했어요.
1심 법원은 두 사건을 별개로 심리하여 각각 징역 2년과 징역 10월을 선고했어요. 하지만 항소심 법원은 두 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했어요. 항소심 재판부는 두 범죄가 판결이 확정되기 전 저지른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하나의 형을 선고해야 한다고 판단하여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했어요. 피고인이 마약 범죄로 13회나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누범기간 중에 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불리한 사정으로 보았어요. 다만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최종적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했어요.
이 사건의 핵심은 '경합범' 처리에 있어요. 형법 제37조에 따르면, 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여러 개의 죄는 경합범으로 보아 하나의 형을 선고해야 해요. 1심에서는 두 사건이 별개로 진행되어 각각 형이 선고되었지만, 항소심에서는 이를 바로잡아 하나의 사건으로 병합했어요. 이에 따라 법원은 두 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단일한 형량을 다시 정한 것이에요. 이는 여러 범죄를 저지른 피고인에 대한 형량 산정의 중요한 원칙을 보여줘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경합범 관계에 있는 여러 범죄의 양형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