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번의 행패, 벌금 500만 원이 300만 원 된 이유 | 로톡

형사일반/기타범죄

두 번의 행패, 벌금 500만 원이 300만 원 된 이유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8노201,2018노290(병합)

벌금

집행유예 중 반복된 퇴거불응죄와 경합범 가중 처벌

사건 개요

한 남성이 술에 취해 영업장에서 소란을 피우고 퇴거 요구에 불응하는 사건이 두 차례 발생했어요. 첫 번째는 미용실에서 이발을 거부당하자 약 30분간 머무르며 퇴거에 불응했고, 두 번째는 약 5개월 뒤 여객선터미널 사무실에서 커피를 요구하고 잠을 자려다 직원들의 퇴거 요구를 무시하고 약 25분간 버텼어요. 두 사건 모두 경찰이 출동한 뒤에야 상황이 종료되었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피고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미용실과 여객선터미널 사무실 관리자의 퇴거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며 두 건의 퇴거불응죄로 기소했어요. 특히 두 번째 범행은 집행유예 기간 중에, 그리고 첫 번째 퇴거불응 사건으로 재판을 받던 중에 저지른 것이었어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은 두 건의 범죄 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했어요. 다만 1심에서 각각 선고된 벌금 200만 원과 300만 원, 총 500만 원의 형이 너무 무겁다고 주장하며 항소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두 사건을 별개로 심리하여 각각 벌금 200만 원과 300만 원을 선고했어요. 하지만 항소심 법원은 두 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했어요. 법원은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 동종 범행을 반복한 점은 죄질이 나쁘다고 지적했어요.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처벌을 원치 않는 점, 정신적인 문제에 대한 치료 의지를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했어요. 특히 항소심에서는 두 죄가 경합범 관계에 있어 하나의 형을 선고해야 하므로, 1심 판결들을 모두 파기하고 두 사건을 합쳐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술에 취해 영업장에서 소란을 피운 적이 있다.
  • 주인이나 직원의 퇴거 요구를 받고도 즉시 나가지 않은 적이 있다.
  • 경찰이 출동할 때까지 영업장에 머무른 상황이다.
  • 비슷한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나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 여러 개의 범죄가 병합되어 재판을 받게 된 상황이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경합범 처벌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