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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일반/기타범죄
두 번의 행패, 벌금 500만 원이 300만 원 된 이유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8노201,2018노290(병합)
집행유예 중 반복된 퇴거불응죄와 경합범 가중 처벌
한 남성이 술에 취해 영업장에서 소란을 피우고 퇴거 요구에 불응하는 사건이 두 차례 발생했어요. 첫 번째는 미용실에서 이발을 거부당하자 약 30분간 머무르며 퇴거에 불응했고, 두 번째는 약 5개월 뒤 여객선터미널 사무실에서 커피를 요구하고 잠을 자려다 직원들의 퇴거 요구를 무시하고 약 25분간 버텼어요. 두 사건 모두 경찰이 출동한 뒤에야 상황이 종료되었어요.
검찰은 피고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미용실과 여객선터미널 사무실 관리자의 퇴거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며 두 건의 퇴거불응죄로 기소했어요. 특히 두 번째 범행은 집행유예 기간 중에, 그리고 첫 번째 퇴거불응 사건으로 재판을 받던 중에 저지른 것이었어요.
피고인은 두 건의 범죄 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했어요. 다만 1심에서 각각 선고된 벌금 200만 원과 300만 원, 총 500만 원의 형이 너무 무겁다고 주장하며 항소했어요.
1심 법원은 두 사건을 별개로 심리하여 각각 벌금 200만 원과 300만 원을 선고했어요. 하지만 항소심 법원은 두 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했어요. 법원은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 동종 범행을 반복한 점은 죄질이 나쁘다고 지적했어요.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처벌을 원치 않는 점, 정신적인 문제에 대한 치료 의지를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했어요. 특히 항소심에서는 두 죄가 경합범 관계에 있어 하나의 형을 선고해야 하므로, 1심 판결들을 모두 파기하고 두 사건을 합쳐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어요.
이 사건은 여러 개의 범죄를 저지른 피고인에게 형을 선고하는 '경합범' 처벌 규정이 중요한 쟁점이 되었어요. 형법에 따르면, 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여러 개의 죄는 함께 심리하여 하나의 형을 선고해야 해요. 항소심 법원은 1심에서 각각 따로 선고된 두 개의 판결을 파기하고, 경합범 규정에 따라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하나의 형을 다시 정한 것이에요. 이는 단순히 벌금액을 합산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범죄를 전체적으로 평가하여 처벌 수위를 결정하는 절차라고 할 수 있어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경합범 처벌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