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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공갈
형사일반/기타범죄
벌금형이 징역형으로, 상습 사기의 결말
부산지방법원 2019노1060,1812(병합),1969(병합)
반복된 소액 사기, 항소심에서 가중 처벌된 이유
피고인은 2018년 약 2개월에 걸쳐 여러 가게를 상대로 물품을 주문하고 대금을 지불하지 않는 방식으로 사기 행각을 벌였어요. 꽃집에서 화분 61만 원어치, 옷 가게에서 의류 93만 원어치, 시계 매장에서 265만 원 상당의 명품 시계, 음식점에서 6만 원 상당의 음식을 배달시킨 후 대금을 송금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했어요. 하지만 피고인은 처음부터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는 상태였어요.
검찰은 피고인이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 없이 피해자들을 속여 재산상 이익을 취했다고 보았어요. 꽃집, 옷 가게, 시계 매장, 음식점 등 다수의 피해자에게 ‘나중에 계좌로 보내주겠다’는 식으로 거짓말하여 물품을 편취한 행위는 사기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어요.
피고인은 여러 1심 재판에서 각각 벌금형과 징역형 등을 선고받았어요. 이에 대해 피고인은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며 항소했어요.
1심 법원들은 각 사건에 대해 개별적으로 재판하여 벌금 200만 원, 징역 1년 4월, 벌금 50만 원을 각각 선고했어요.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항소한 여러 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했어요. 법원은 이 사건 범죄들이 확정판결 전에 저질러진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하나의 형을 선고해야 한다고 판단했어요. 이에 따라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하고, 모든 범죄를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1년 4월을 선고했어요. 동종 범죄 전력이 많고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을 양형 이유로 설명했어요.
이 사건은 여러 개의 범죄가 판결 확정 전에 일어난 ‘경합범’의 처리에 대한 중요한 점을 보여줘요. 형법상 경합범 관계에 있는 여러 범죄가 항소심에서 병합될 경우, 법원은 기존 판결들을 파기하고 하나의 형을 새로 선고해야 해요.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의 항소 이유(양형부당)를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원심판결들을 파기할 수 있어요. 최종 형량은 범행의 동기, 전과 유무, 피해 회복 노력 등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돼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경합범 관계에 있는 여러 사기 범죄의 양형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