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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협박/상해 일반
형사일반/기타범죄
출소 두 달 만의 폭행, 법원의 최종 선고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8노216,2018노363(병합)
누범기간 중 상습 폭행, 경합범으로 가중처벌된 사연
피고인은 상해죄 등으로 복역 후 2017년 9월 출소했어요. 그러나 출소 약 두 달 만인 2017년 11월, 커피를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사무실 주인을 폭행해 늑골 골절 상해를 입히고, 도망간 피해자를 쫓아가 다른 사무실 출입문을 파손했어요. 이후에도 2018년 3월과 4월, 길에서 시비가 붙은 여성과 운전자를 연달아 폭행하는 등 여러 범죄를 저질렀어요.
검찰은 피고인에게 상해, 재물손괴, 폭행 혐의를 적용하여 기소했어요. 피고인은 사무실 주인을 때려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혔어요. 또한, 수리비 50만 원 상당의 출입문 유리를 파손하고, 길에서 만난 여성과 운전자를 폭행한 혐의를 받았어요. 특히 이러한 범죄들이 모두 이전 범죄로 인한 형 집행 종료 후 3년 내에 다시 저지른 누범 기간에 해당한다고 보았어요.
피고인은 자신의 모든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한다고 밝혔어요. 1심에서 각각 징역 6개월과 4개월을 선고받자,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며 항소했어요. 또한 상해 및 재물손괴 피해자들과는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점을 주장했어요.
1심 법원들은 두 개의 별도 사건으로 재판을 진행하여 각각 징역 6개월과 징역 4개월을 선고했어요.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두 사건이 경합범 관계에 있어 하나의 형을 선고해야 한다며 1심 판결들을 모두 파기했어요.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은 유리한 사정으로 보았어요. 그러나 동종 범죄로 20여 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누범기간 중에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다른 폭행 피해자들과는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을 불리한 사정으로 판단하여 최종적으로 징역 8개월을 선고했어요.
이 사건은 누범 기간 중 저지른 여러 범죄를 어떻게 처벌하는지 보여주는 사례예요. ‘누범’이란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후 3년 내에 다시 금고 이상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는 것을 말하며, 법정형이 가중될 수 있어요. 또한, 아직 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여러 개의 죄는 ‘경합범’으로 묶어 하나의 형을 선고하는데, 항소심에서 1심 판결들을 파기하고 병합하여 하나의 형을 선고한 것이 특징이에요. 법원은 피고인의 반성이나 합의 여부뿐만 아니라, 범죄의 반복성과 죄질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최종 형량을 결정했어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누범 기간 중 저지른 경합범의 양형 결정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