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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재산범죄
형사일반/기타범죄
출소 열흘 만의 재범, 법원은 단호했다
광주지방법원 2020노2716,3162(병합)
상습 무전취식과 공용물건손상에 대한 경합범 판결
피고인은 폭행죄 등으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고 복역한 뒤 2020년 8월 15일 출소했어요. 그러나 출소한 지 약 열흘 만인 8월 23일과 24일, 두 곳의 식당에서 총 47,000원 상당의 음식값을 지불하지 않았어요. 또한 8월 28일에는 한 사무소 민원실에서 수수료 문제로 공무직과 다투다 화가 나 코로나19 예방용 아크릴 가림막을 주먹으로 쳐 부수기도 했어요.
검찰은 피고인이 음식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 없이 식당 주인을 속여 재산상 이익을 얻었다고 보아 사기 혐의를 적용했어요. 또한,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아크릴 가림막을 파손하여 그 효용을 해친 행위에 대해서는 공용물건손상 혐의를 적용하여 기소했어요.
피고인은 1심에서 각각 다른 재판부로부터 징역 6월과 징역 2월을 선고받았어요. 이에 피고인은 두 판결에 대해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며 항소했어요. 항소심 과정에서는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였어요.
1심 법원들은 피고인의 사기 및 공용물건손상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여 각각 징역 6월과 징역 2월을 선고했어요. 항소심 법원은 두 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했어요. 피고인이 저지른 여러 죄는 경합범 관계에 있어 하나의 형을 선고해야 하므로, 1심 판결들을 모두 파기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했어요. 최종적으로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유리하게 보았지만, 동종 범죄 전력이 많고 출소 직후 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불리하게 고려하여 징역 6월을 선고했어요.
이 사건은 여러 개의 범죄가 각각 다른 재판으로 진행되다 항소심에서 병합될 때 어떻게 처리되는지를 보여줘요. 형법상 '경합범' 관계에 있는 여러 범죄는 하나의 형으로 선고해야 해요. 따라서 항소심 법원은 1심 판결들을 파기하고 모든 범죄를 종합하여 다시 형을 정해야 하는 것이에요. 또한, 이 판결은 범죄로 인한 피해액이 비교적 적더라도, 동종 범죄로 실형을 살고 나온 직후에 저지른 '누범' 기간의 범행은 양형에 매우 불리하게 작용한다는 점을 명확히 했어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경합범 관계에 있는 여러 범죄의 양형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