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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협박/상해 일반
명예훼손/모욕 일반
두 번의 난동, 합쳐서 더 무거워진 벌금
인천지방법원 2019노2214,2019노2730(병합)
경찰 모욕과 업무방해, 경합범으로 가중 처벌된 사연
피고인은 2019년 2월 말, 한 다방에서 소란을 피우다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설을 했어요. 며칠 뒤인 3월 초에는 다른 음식점에서 이전 소란을 이유로 커피 판매를 거부당하자, 종업원에게 욕설을 하고 테이블을 치는 등 약 20분간 소란을 피워 업무를 방해했어요.
검찰은 피고인의 행위를 두 가지 범죄로 보고 각각 기소했어요. 첫 번째는 다방 주인을 비롯한 여러 사람이 있는 곳에서 경찰관에게 욕설하여 공연히 모욕했다는 혐의예요. 두 번째는 음식점에서 위력을 사용해 종업원의 정상적인 접객 업무를 방해했다는 혐의였어요.
피고인은 두 사건에 대해 각각 1심 재판을 받았고, 모욕죄로 벌금 100만 원, 업무방해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어요. 피고인은 이 두 판결의 형량이 너무 무겁다고 주장하며 항소했어요.
1심 법원들은 각각의 사건에 대해 모욕죄와 업무방해죄를 유죄로 인정하여 벌금 100만 원과 300만 원을 선고했어요. 하지만 항소심(2심) 법원은 두 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했어요. 법원은 두 범죄가 연달아 일어난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하나의 형을 선고해야 한다고 판단했어요. 이에 따라 1심 판결들을 모두 파기하고, 두 죄를 합쳐 최종적으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했어요.
이 사건은 여러 개의 범죄를 저질렀을 때 적용되는 '경합범' 규정이 중요한 쟁점이 되었어요. 형법상 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여러 개의 죄는 함께 심리하여 하나의 형을 선고하는 것이 원칙이에요. 항소심 법원은 따로 재판이 진행되던 두 사건을 병합했어요. 그 후 법원은 피고인의 동종 범죄 전력,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인 점 등 불리한 사정과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유리한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최종 형량을 결정했어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경합범 처리에 따른 양형의 적정성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