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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통죄 폐지, 불륜은 무죄, 거짓 고소는 유죄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15재고단9

헌법재판소 결정으로 뒤바뀐 간통죄 유죄 판결의 운명

사건 개요

한 기혼 여성이 세 명의 남성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어요. 이후 남편이 이 사실을 알게 되자, 여성은 관계를 맺은 남성 중 한 명에게 강간을 당했다며 허위로 고소했어요. 결국 여성은 무고 및 간통 혐의로, 남성들은 상간 혐의로 함께 재판을 받게 되었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여성에 대해 두 가지 혐의를 적용했어요. 하나는 배우자가 있는 상태에서 다른 남성들과 성관계를 가진 간통 혐의였어요. 다른 하나는 남성을 형사처벌 받게 할 목적으로 강간당했다는 허위 사실을 신고한 무고 혐의였어요. 또한, 여성과 관계를 맺은 남성 3명에 대해서는 상대방이 배우자 있는 사람임을 알면서도 성관계를 가진 상간 혐의를 적용했어요.

피고인 또는 피고의 입장

재판 과정에서 여성은 자신의 간통 및 무고 혐의를 모두 인정했어요. 남성 3명 또한 여성이 기혼자임을 알고도 성관계를 가진 상간 혐의를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어요.

법원의 판단 (1심 및 재심)

1심 법원은 여성의 무고죄와 간통죄, 그리고 남성들의 상간죄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어요. 여성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남성들에게는 각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어요. 법원은 특히 여성이 국가의 사법기능을 저해한 무고죄의 죄질이 나쁘다고 판단했어요. 하지만 판결이 확정된 후, 헌법재판소가 간통죄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렸어요.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재심을 청구했고, 재심 법원은 간통 및 상간 혐의에 대해 모두 무죄를 선고했어요. 다만, 여성의 무고죄에 대한 유죄 판결은 그대로 유지되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과거 간통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적이 있다
  •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으로 법률이 효력을 잃은 사건과 관련 있다
  • 하나의 사건에 여러 개의 혐의가 얽혀 있는 상황이다
  • 불륜 관계가 발각된 후,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 상대방을 허위로 고소한 적이 있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에 따른 재심 청구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