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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
소송/집행절차
계속된 소송 제기, 불법행위로 인정되지 않았다
서울북부지방법원 2018나35361
정신적 고통에 대한 1억 원 손해배상 청구의 결과
한 사람이 상대방을 상대로 여러 건의 소송을 제기했어요. 이에 계속해서 소송을 당한 원고는 부당한 소송으로 인해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며, 소송을 제기했던 피고에게 1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새로운 소송을 냈어요.
원고는 피고가 자신을 상대로 여러 건의 부당한 소송을 제기했다고 주장했어요. 이로 인해 많은 정신적 고통을 겪었으므로, 피고는 이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으로 1억 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어요.
1심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어요. 법적 분쟁 해결을 위해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정당한 행위이며, 소송에서 패소했다는 사실만으로 그 소송 제기가 불법행위가 되지는 않는다고 판단했어요. 소송 제기가 불법이 되려면, 주장이 사실적·법률적 근거가 전혀 없고 소송을 건 사람이 이를 알면서도 제기하는 등 재판 제도를 현저히 남용했다고 인정되어야 한다고 설명했어요. 하지만 이 사건에서는 피고가 제기한 이전 소송들이 그 정도에 이른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았어요. 이후 원고는 피고가 증거를 위조했다며 재심을 청구했지만 이 또한 증거 부족으로 기각되었고, 항소심 법원도 1심 판결이 정당하다며 항소를 기각했어요.
법적 분쟁 해결을 위해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재판받을 권리이므로 최대한 존중되어야 해요. 따라서 단순히 소송에서 패소했다는 이유만으로 상대방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는 없어요. 소송 제기가 불법행위로 인정되려면, 소송 내용에 사실적·법률적 근거가 전혀 없고, 제소자가 이를 알면서도 제기하는 등 재판 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현저하게 상당성을 잃은 경우'에만 해당돼요. 이 사건에서 법원은 원고가 피고의 이전 소송들이 이처럼 현저하게 상당성을 잃었다는 점을 충분히 증명하지 못했다고 판단한 것이에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부당 제소의 불법행위 성립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