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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공갈
형사일반/기타범죄
연인과 지인 등친 사기꾼, 결국 징역 1년 2개월
부산지방법원 2017노2278,2017노3667(병합)
보험금과 벌금을 핑계로 두 명에게 약 5천만 원을 편취한 사건
피고인은 병원에서 알게 된 지인과 당시 교제하던 연인을 상대로 돈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로 기소되었어요. 지인에게는 곧 보험금 9,000만 원이 나온다고 속여 약 3,148만 원을, 연인에게는 벌금 3,700만 원을 내야 한다고 거짓말하여 1,780만 원을 받아 챙겼어요. 피고인은 처음부터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는 상태였어요.
검찰은 피고인을 사기 혐의로 기소했어요. 피고인이 갚을 능력이나 의사 없이, 지인에게는 보험금을 받을 것이라고 속여 81회에 걸쳐 약 3,148만 원을 편취했다고 보았어요. 또한, 연인에게는 벌금을 내야 한다고 속여 7회에 걸쳐 1,780만 원을 편취한 사실을 범죄로 판단했어요.
피고인은 법정에서 자신의 모든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어요. 다만, 두 건의 1심 재판에서 각각 징역 10개월과 징역 7개월을 선고받자, 형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어요.
1심 법원은 두 사건을 별개로 판단하여 각각 징역 10개월과 징역 7개월을 선고했어요. 하지만 항소심 법원은 두 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했어요. 두 범죄는 판결이 확정되기 전 저지른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하나의 형을 선고해야 한다고 판단한 것이에요. 이에 따라 항소심은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총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했어요. 범행 수법, 피해액, 피해 회복이 거의 되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사정이지만, 범행 자백, 반성,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형량을 정했어요.
이 사건은 여러 개의 범죄를 저질렀을 때 형량을 어떻게 정하는지에 대한 '경합범' 법리를 보여줘요. 형법에 따르면, 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여러 개의 죄는 경합범으로 취급하여 하나의 형을 선고해야 해요. 각 죄에 대해 별도의 형을 선고하고 이를 단순히 합산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 사건에서도 항소심은 1심의 각 판결을 파기하고, 경합범 가중 원칙에 따라 하나의 통합된 형을 다시 선고했어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경합범 관계에 있는 여러 범죄에 대한 양형 판단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