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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인사
꼼수 부린 택시회사, 법원은 ‘가짜 근로시간’ 합의를 무효로 봤다
대법원 2025다220554
최저임금 회피 목적의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의 효력
한 택시회사는 운전기사들에게 매일 정해진 금액(사납금)을 받고, 이를 초과하는 운송수입은 기사가 가져가는 '정액사납금제'를 운영했어요. 그런데 최저임금법이 개정되어, 사납금 초과 수입은 최저임금 계산에서 제외되게 되었어요. 회사는 고정급만으로 최저임금을 맞춰야 하는 부담이 생기자, 노동조합과 합의해 실제 근무시간과 무관하게 서류상 근로시간(소정근로시간)을 8시간에서 2시간 40분까지 점차 줄였어요. 이에 일부 택시 운전기사들이 회사를 상대로 최저임금 미달액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제기했어요.
운전기사들은 회사가 최저임금법 적용을 피하려는 의도로 소정근로시간만 형식적으로 단축한 것이라고 주장했어요. 실제 운행 시간이나 근무 형태는 전혀 바뀌지 않았으므로, 이러한 합의는 강행법규를 위반한 탈법행위로서 무효라고 했어요. 따라서 원래의 소정근로시간인 1일 8시간을 기준으로 최저임금을 다시 계산하고, 미지급된 임금 차액을 지급해야 한다고 요구했어요.
택시회사는 소정근로시간 단축이 노동조합과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른 합법적인 합의였다고 반박했어요. 또한, 일부 운전기사들과는 합의금을 지급하며 앞으로 소송을 제기하지 않기로 하는 '부제소합의'를 했으므로, 이들의 소송은 부적법하다고 주장했어요. 운전기사들의 청구가 신의성실의 원칙에도 어긋난다고 맞섰어요.
1심 법원은 회사의 손을 들어주었어요.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는 법 개정에 따른 노사 간의 자율적인 대응 방안이라며 유효하다고 판단했어요. 그러나 2심 법원의 판단은 달랐어요. 실제 근무 형태의 변경 없이 소정근로시간만 급격히 단축한 것은 최저임금법 적용을 피하기 위한 탈법행위이므로 무효라고 보았어요. 이에 따라 회사가 운전기사들에게 최저임금 미달액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어요. 다만, 부제소합의를 한 일부 기사들의 청구는 기각했어요.
대법원은 2심 판결의 대부분을 인정하면서도, 부제소합의 부분은 잘못되었다고 판단했어요. 해당 합의는 법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무효의 퇴직금 중간정산과 결합되어 있었고, 합의금도 실제 미지급 임금에 비해 매우 적었다는 점 등을 지적했어요. 결국 대법원은 부제소합의 역시 무효라며, 이 부분에 대해 다시 심리하라고 사건을 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어요.
이 사건의 핵심은 실제 근무는 그대로인데 서류상 근로시간만 줄이는 노사 합의가 유효한지 여부였어요. 법원은 이러한 합의가 최저임금법이라는 강행법규의 적용을 피하기 위한 '탈법행위'에 해당하여 무효라고 명확히 했어요. 즉, 실제 근무 형태나 운행 시간의 변경 없이 외형상 시간당 고정급만 높이기 위해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하는 합의는 효력을 인정받을 수 없다는 것이에요. 또한, 법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퇴직금 중간정산과 연계된 부제소합의 역시 무효가 될 수 있음을 보여주었어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의 탈법행위 해당 여부 및 부제소합의의 효력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