꼼수 부린 택시회사, 법원은 ‘가짜 근로시간’ 합의를 무효로 봤다 | 로톡

노동/인사

꼼수 부린 택시회사, 법원은 ‘가짜 근로시간’ 합의를 무효로 봤다

대법원 2025다220554

상고인용

최저임금 회피 목적의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의 효력

사건 개요

한 택시회사는 운전기사들에게 매일 정해진 금액(사납금)을 받고, 이를 초과하는 운송수입은 기사가 가져가는 '정액사납금제'를 운영했어요. 그런데 최저임금법이 개정되어, 사납금 초과 수입은 최저임금 계산에서 제외되게 되었어요. 회사는 고정급만으로 최저임금을 맞춰야 하는 부담이 생기자, 노동조합과 합의해 실제 근무시간과 무관하게 서류상 근로시간(소정근로시간)을 8시간에서 2시간 40분까지 점차 줄였어요. 이에 일부 택시 운전기사들이 회사를 상대로 최저임금 미달액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제기했어요.

원고의 입장

운전기사들은 회사가 최저임금법 적용을 피하려는 의도로 소정근로시간만 형식적으로 단축한 것이라고 주장했어요. 실제 운행 시간이나 근무 형태는 전혀 바뀌지 않았으므로, 이러한 합의는 강행법규를 위반한 탈법행위로서 무효라고 했어요. 따라서 원래의 소정근로시간인 1일 8시간을 기준으로 최저임금을 다시 계산하고, 미지급된 임금 차액을 지급해야 한다고 요구했어요.

피고의 입장

택시회사는 소정근로시간 단축이 노동조합과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른 합법적인 합의였다고 반박했어요. 또한, 일부 운전기사들과는 합의금을 지급하며 앞으로 소송을 제기하지 않기로 하는 '부제소합의'를 했으므로, 이들의 소송은 부적법하다고 주장했어요. 운전기사들의 청구가 신의성실의 원칙에도 어긋난다고 맞섰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회사의 손을 들어주었어요.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는 법 개정에 따른 노사 간의 자율적인 대응 방안이라며 유효하다고 판단했어요. 그러나 2심 법원의 판단은 달랐어요. 실제 근무 형태의 변경 없이 소정근로시간만 급격히 단축한 것은 최저임금법 적용을 피하기 위한 탈법행위이므로 무효라고 보았어요. 이에 따라 회사가 운전기사들에게 최저임금 미달액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어요. 다만, 부제소합의를 한 일부 기사들의 청구는 기각했어요.

대법원은 2심 판결의 대부분을 인정하면서도, 부제소합의 부분은 잘못되었다고 판단했어요. 해당 합의는 법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무효의 퇴직금 중간정산과 결합되어 있었고, 합의금도 실제 미지급 임금에 비해 매우 적었다는 점 등을 지적했어요. 결국 대법원은 부제소합의 역시 무효라며, 이 부분에 대해 다시 심리하라고 사건을 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택시 운전기사로 정액사납금제 하에서 근무한 적 있다.
  • 회사가 최저임금 인상을 이유로 실제 근무시간과 다른 소정근로시간 단축에 합의한 상황이다.
  • 형식적으로 시간당 임금은 올랐지만, 월급 총액은 거의 변하지 않았다.
  • 최저임금 미달액과 관련하여 회사와 부제소합의를 한 적 있다.
  • 해당 합의가 퇴직금 중간정산과 연계되어 있었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의 탈법행위 해당 여부 및 부제소합의의 효력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