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폭에 번호판 가리기, 법원은 한번에 심판했다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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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폭에 번호판 가리기, 법원은 한번에 심판했다

부산지방법원 2019노3222,2020노380(병합),694(병합)

벌금

각기 다른 범죄가 항소심에서 하나로 묶인 사연

사건 개요

과일 판매업을 하는 피고인은 여러 차례에 걸쳐 범죄를 저질렀어요. 2019년 3월 한 주점에서 술에 취해 욕설을 하고 소란을 피워 영업을 방해했고, 같은 해 5월에는 다른 주점에서 술 판매를 거부당하자 욕설을 하며 영업을 방해했어요. 또한, 5월과 8월에는 불법 주정차 단속을 피하기 위해 자신의 화물차 번호판을 현수막이나 종이 박스로 가린 사실도 있었어요. 이 세 가지 사건은 각각 별개의 1심 재판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피고인이 두 곳의 주점에서 위력을 사용하여 영업 업무를 방해했다고 기소했어요. 또한, 두 차례에 걸쳐 자동차관리법을 위반하여 고의로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가렸다고 기소했어요. 1심 판결 중 첫 번째 업무방해 사건에 대한 벌금 60만 원이 너무 가볍다며 항소했어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은 1심 재판 과정에서 자신의 모든 범행을 인정했어요. 다만, 두 번째 업무방해 사건에 대한 벌금 150만 원과 번호판을 가린 행위에 대한 벌금 200만 원의 형이 너무 무겁다고 주장하며 항소했어요. 자신의 잘못을 반성한다는 입장을 보였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들은 세 개의 사건을 각각 심리하여 벌금 60만 원, 150만 원, 200만 원을 각각 선고했어요.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이 사건들을 모두 병합하여 심리했어요. 법원은 피고인이 저지른 여러 범죄가 아직 확정판결을 받기 전의 것들이므로 형법상 '경합범' 관계에 있다고 보았어요. 따라서 여러 개의 죄에 대해 각각 형을 선고한 원심판결들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여 모두 파기했어요. 최종적으로 항소심은 모든 범죄를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벌금 300만 원을 하나의 형으로 선고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여러 범죄 혐의로 각기 다른 재판을 받고 있다.
  • 1심 판결이 여러 개 나왔고,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해 항소했다.
  • 아직 확정판결을 받지 않은 여러 범죄가 있다.
  • 항소심에서 여러 사건을 하나로 병합하여 재판받기를 원한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경합범 관계에 있는 여러 범죄의 병합 심리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