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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재산범죄
형사일반/기타범죄
집행유예 중 또 절도, 형량은 더 무거워졌다
부산지방법원 2020노2515,3195(병합)
두 개의 절도 사건이 하나로 합쳐지며 형량이 조정된 이유
피고인은 2020년 5월, 평택시의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잠기지 않은 투싼 승용차 문을 열고 현금 15만 원을 훔쳤어요. 약 열흘 뒤인 2020년 6월에는 부산 해운대구의 아파트 앞에서 같은 방법으로 QM5 승용차에서 물건을 훔치려다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미수에 그쳤어요.
검찰은 피고인이 두 차례에 걸쳐 주차된 차량 내부의 금품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 했다고 보았어요. 이에 따라 절도 및 절도미수 혐의로 각각 기소했어요.
피고인은 두 건의 범행 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쳤어요. 다만, 각 사건에 대해 1심 법원들이 선고한 징역 6개월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항소했어요.
1심 법원들은 두 사건을 별개로 심리하여 각각 징역 6개월을 선고했어요. 피고인이 절도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지 3개월도 되지 않아 다시 범행을 저질렀고, 동종 전과가 여러 차례 있다는 점을 불리하게 보았어요.
항소심 법원은 두 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했어요. 아직 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여러 개의 죄는 동시에 재판하여 하나의 형을 선고해야 한다는 법 원칙(경합범)에 따라, 1심 판결들을 모두 파기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했어요. 이후 피고인의 잘못, 피해 회복이 되지 않은 점, 집행유예 기간 중의 범행인 점 등 불리한 사정과 잘못을 뉘우치는 점 등 유리한 사정을 종합하여 최종적으로 징역 8개월을 선고했어요.
이 사건의 핵심은 '경합범' 처리에 관한 것이에요. 형법에 따르면 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여러 개의 죄는 원칙적으로 하나의 재판에서 함께 다루어야 해요. 각 죄에 대해 따로 형을 정한 뒤, 법률에 규정된 방식에 따라 최종적으로 하나의 형을 선고하게 돼요. 이 사건에서 항소심은 1심에서 따로 선고된 두 개의 판결을 파기하고, 경합범 규정을 적용해 징역 8개월이라는 단일한 형을 선고한 것이에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경합범 처벌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