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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 출원 때 뺀 기술, 이제 와서 권리 주장 못 해
특허법원 2025허10463
정수기 자가세정 특허, 출원 과정에서 제외한 기술의 권리범위 해석
원고는 '자가세정 가능한 정수기'에 대한 특허권을 가진 회사예요. 피고 회사가 만든 정수기 제품이 자신의 특허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확인을 특허심판원에 청구했고, 특허심판원은 피고의 손을 들어주었어요. 이에 원고가 불복하여 특허심판원의 결정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하면서, 대법원까지 가는 긴 법적 다툼이 시작되었어요.
피고의 제품 설명이 불명확하여 심판 청구 자체가 부적법하다고 주장했어요. 설령 적법하더라도, 피고 제품의 '전극 살균기'는 우리 특허의 핵심 구성인 '세정수단'에 해당한다고 보았어요. 따라서 피고의 제품은 우리 특허의 권리범위에 속하며, 특허권을 침해한 것이 명백하다고 주장했어요.
우리 제품은 설명과 도면으로 충분히 구체적으로 특정되었으므로 심판 청구는 적법하다고 반박했어요. 원고 특허의 '세정수단'은 명세서 내용과 출원 과정을 볼 때 '세정물질이 포함된 필터나 공급장치'로 한정해서 해석해야 해요. 우리 제품의 '전극 살균기'는 물을 전기분해하는 방식이므로 원고 특허의 '세정수단'과 달라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어요.
1심 격인 특허심판원은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였으나, 2심인 특허법원은 원고의 손을 들어주었어요. 특허법원은 '세정수단'을 '저장탱크를 깨끗이 씻기 위한 방법 또는 도구'라고 넓게 해석하여 피고의 '전극 살균기'도 이에 포함된다고 판단했어요. 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어요. 대법원은 원고가 최초 특허 출원 과정에서 거절이유를 극복하기 위해 '전기분해 방식'은 자신의 기술과 다르다고 주장한 점에 주목했어요. 이는 원고 스스로 '전기분해 방식'을 자신의 특허 권리범위에서 의식적으로 제외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했어요. 따라서 '세정수단'을 좁게 해석해야 한다며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특허법원으로 돌려보냈어요. 파기환송 후 특허법원은 대법원의 판단에 따라, 피고의 제품이 원고의 특허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최종 판결했어요.
특허의 보호범위는 청구범위에 기재된 사항에 따라 정해지는 것이 원칙이에요. 하지만 청구범위에 '세정수단'처럼 기능적으로 표현되어 그 자체만으로 기술 구성을 명확히 알 수 없는 경우가 있어요. 이럴 때는 발명의 설명이나 출원 과정(출원경과) 등을 참고하여 권리범위를 해석할 수 있어요. 특히, 특허 출원인이 심사 과정에서 특정 기술은 자신의 발명과 다르다고 주장하며 권리범위에서 제외했다면, 나중에 그 기술을 사용하는 제품에 대해 특허 침해를 주장할 수 없다는 '출원경과 금반언' 또는 '의식적 제외'의 원칙이 적용될 수 있어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특허 출원 경과를 고려한 청구범위의 제한 해석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