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 번의 행패, 징역형이 벌금형으로 바뀐 이유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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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번의 행패, 징역형이 벌금형으로 바뀐 이유

서울남부지방법원 2019노2759,2020노466(병합)

벌금

누범기간 중 반복된 업무방해, 항소심의 최종 판단

사건 개요

교도소에서 출소한 지 얼마 안 된 피고인은 약 5개월에 걸쳐 세 차례 업무방해 범죄를 저질렀어요. 병원에서 입원 중 음주 문제로 강제퇴원 조치를 받자 원무과에서 30분간 욕설하며 소란을 피웠어요. 이후 다른 날에는 주점에서 주인의 말을 잘 알아듣지 못한다는 이유로, 또 다른 식당에서는 손님 응대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각각 1시간 이상씩 욕설과 소란으로 영업을 방해했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피고인이 저지른 세 건의 사건을 각각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했어요. 피고인이 병원, 주점, 식당에서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소란을 피운 행위는 위력으로써 각 사업장의 정상적인 업무를 방해한 범죄에 해당한다고 보았어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은 1심에서 각각 벌금 150만 원과 징역 4개월을 선고받자, 형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어요. 자신의 잘못에 비해 선고된 처벌이 과도하다고 주장한 것이에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세 건의 범죄를 두 개의 재판으로 나누어 진행했어요. 병원 업무방해 건은 벌금 150만 원을, 두 건의 식당 업무방해 건은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있고 누범기간 중 범행을 저지른 점을 고려해 징역 4개월을 선고했어요. 하지만 2심(항소심) 법원은 이 세 사건이 동시에 판결되었어야 할 경합범 관계에 있다고 보았어요. 따라서 1심 판결들을 모두 파기하고 사건들을 병합하여 하나의 형을 선고하기로 했어요. 최종적으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과 유리한 사정들을 모두 고려하여 벌금 900만 원을 선고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술에 취해 가게나 공공장소에서 소란을 피운 적이 있다.
  • 욕설이나 고성으로 직원의 업무를 상당 시간 방해한 상황이다.
  • 동일한 범죄로 여러 번 처벌받은 전과가 있다.
  • 누범기간 중에 다시 범죄를 저질렀다.
  • 여러 건의 범죄가 각각 다른 재판으로 진행되고 있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경합범 관계에 있는 여러 범죄의 병합 심리 및 양형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