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 번의 절도, 한 번의 재판으로 형량이 바뀌다 | 로톡

기타 재산범죄

고소/소송절차

세 번의 절도, 한 번의 재판으로 형량이 바뀌다

서울남부지방법원 2017노218,2017노861(병합),2017노1121(병합)

경합범 병합 심리로 원심 파기 후 재선고된 사건

사건 개요

피고인은 절도죄로 여러 차례 실형을 선고받고 출소한 지 약 한 달 만에 또다시 범행을 저질렀어요. 2016년 11월, 두 차례에 걸쳐 문이 잠기지 않은 차량에서 카메라, 렌즈, 노트북 등 수백만 원 상당의 금품을 훔쳤어요. 이와 별개의 절도 사건까지 더해져 총 세 건의 범죄로 각각 1심 재판을 받게 되었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피고인이 여러 차례 절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 기간 중에 또다시 범행을 저질렀다고 보았어요. 이에 상습적인 절도 행위에 대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절도) 혐의를 적용하여 기소했어요. 구체적으로는 2016년 11월 12일 아반떼 차량에서 200만 원 상당의 카메라와 렌즈를, 11월 20일에는 그랜드카니발 차량에서 100만 원 상당의 노트북을 훔친 혐의예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은 3건의 1심 판결(각각 징역 1년 8월, 1년 6월, 1년)이 모두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항소했어요.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해 우발적으로 저지른 일이며,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다는 점을 참작해달라고 주장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들은 3건의 절도 사건에 대해 각각 별개의 재판을 진행하여 징역형을 선고했어요. 하지만 항소심 법원은 이 세 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했어요. 여러 범죄가 판결 확정 전에 저질러졌다면 ‘경합범’ 관계에 있어 하나의 형을 선고해야 한다는 법 규정 때문이었어요. 따라서 항소심 법원은 1심 판결들을 모두 파기하고 하나의 재판으로 다시 판결했어요. 최종적으로 피고인에게 징역 2년 6월을 선고하고, 압수된 일부 물품은 피해자에게 돌려주라고 명령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누범 기간(형 집행 종료 후 3년) 내에 동종 범죄를 저지른 적 있다.
  • 여러 건의 범죄로 각각 다른 재판을 받고 있다.
  • 각각의 1심 재판 결과에 모두 불복하여 항소한 상황이다.
  •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를 복구하지 못한 상황이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경합범에 대한 병합 심리 및 양형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