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번의 폭행, 한 번의 재판으로 가중처벌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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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번의 폭행, 한 번의 재판으로 가중처벌

광주지방법원 2016노5204,2017노3172(병합)

벌금

경합범 관계에 있는 두 개의 상해 사건 병합 심리

사건 개요

피고인은 2016년 6월, 주차 문제로 시비가 붙은 60대 피해자의 목을 쳐 넘어뜨려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혔어요. 이후 2017년 3월에는 다른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주먹으로 얼굴을 때려 또다시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했어요. 이 두 사건은 각각 별개의 재판으로 진행되었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피고인에게 두 건의 상해 혐의를 적용하여 기소했어요. 첫 번째는 주차장에서 피해자를 폭행하여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힌 혐의였어요. 두 번째는 길에서 만난 다른 피해자와 말다툼 중 얼굴을 때려 볼 점막 관통상 등의 상해를 가한 혐의였어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은 두 건의 1심 재판에서 각각 벌금 200만 원과 300만 원을 선고받았어요. 피고인은 이 형량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두 판결에 대해 모두 항소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들은 두 사건을 별개로 판단하여 각각 벌금 200만 원과 300만 원을 선고했어요.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두 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했어요. 법원은 두 범죄가 어느 하나의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 저질러진 '경합범' 관계에 있다고 보았어요. 따라서 형법 규정에 따라 하나의 형을 선고해야 하므로, 기존의 두 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한다고 밝혔어요. 최종적으로 항소심은 피고인의 여러 동종 전과 등을 고려하면서도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하여, 두 사건을 합해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하나의 재판이 끝나기 전에 또 다른 범죄를 저지른 적이 있다.
  • 각각 다른 재판부에서 별개의 사건으로 재판을 받고 있다.
  • 폭행 사건으로 피해자와 합의했지만, 여러 번의 동종 전과가 있다.
  • 1심 판결의 형량이 과하다고 생각하여 항소를 제기한 상황이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경합범 처리에 따른 양형 결정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