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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소송절차
폭행/협박/상해 일반
두 번의 폭행, 한 번의 재판으로 가중처벌
광주지방법원 2016노5204,2017노3172(병합)
경합범 관계에 있는 두 개의 상해 사건 병합 심리
피고인은 2016년 6월, 주차 문제로 시비가 붙은 60대 피해자의 목을 쳐 넘어뜨려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혔어요. 이후 2017년 3월에는 다른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주먹으로 얼굴을 때려 또다시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했어요. 이 두 사건은 각각 별개의 재판으로 진행되었어요.
검찰은 피고인에게 두 건의 상해 혐의를 적용하여 기소했어요. 첫 번째는 주차장에서 피해자를 폭행하여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힌 혐의였어요. 두 번째는 길에서 만난 다른 피해자와 말다툼 중 얼굴을 때려 볼 점막 관통상 등의 상해를 가한 혐의였어요.
피고인은 두 건의 1심 재판에서 각각 벌금 200만 원과 300만 원을 선고받았어요. 피고인은 이 형량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두 판결에 대해 모두 항소했어요.
1심 법원들은 두 사건을 별개로 판단하여 각각 벌금 200만 원과 300만 원을 선고했어요.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두 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했어요. 법원은 두 범죄가 어느 하나의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 저질러진 '경합범' 관계에 있다고 보았어요. 따라서 형법 규정에 따라 하나의 형을 선고해야 하므로, 기존의 두 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한다고 밝혔어요. 최종적으로 항소심은 피고인의 여러 동종 전과 등을 고려하면서도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하여, 두 사건을 합해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어요.
이 사건은 여러 개의 범죄를 저질렀을 때 적용되는 '경합범' 규정이 중요한 쟁점이 되었어요. 형법 제37조에 따르면, 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여러 개의 죄는 경합범으로 취급해요. 이 경우, 법원은 각 죄에 대해 따로 형을 선고하는 것이 아니라, 형법 제38조에 따라 하나의 통합된 형을 선고해야 해요. 이 사건에서 항소심은 두 개의 1심 판결을 파기하고 경합범 규정에 따라 단일 벌금형을 다시 선고한 것이에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경합범 처리에 따른 양형 결정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