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번의 사기, 두 번의 재판, 형량은 더 무거워졌다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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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번의 사기, 두 번의 재판, 형량은 더 무거워졌다

서울남부지방법원 2017노1051,2018노833(병합)

건설기계 매매대금 편취, 항소심에서 병합된 두 사건의 결말

사건 개요

한 회사 대표가 두 차례에 걸쳐 사기 범행을 저질렀어요. 먼저 쇄석기를 판매했던 피해자에게 세무조사를 핑계로 1억 5,000만 원을 돌려받아 가로챘어요. 이후 첫 번째 재판이 진행되는 중에, 다른 피해자에게는 있지도 않은 건설기계를 팔 것처럼 속여 1억 9,000만 원을 받아 편취했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피고인에게 두 건의 사기 혐의를 적용하여 기소했어요. 첫 번째는 세무조사를 빌미로 피해자를 속여 1억 5,000만 원을 편취한 혐의예요. 두 번째는 소유하지도 않은 건설기계를 판매한다고 속여 계약금과 잔금 명목으로 총 1억 9,000만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였어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은 두 개의 1심 재판에서 각각 징역 10개월과 징역 2년을 선고받았어요. 피고인은 두 판결 모두에 불복하며,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항소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들은 두 사건에 대해 각각 유죄를 인정하여 징역 10개월과 징역 2년을 선고했어요.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두 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했어요. 두 범죄는 형법상 경합범 관계에 있어 하나의 형을 선고해야 하므로, 기존의 1심 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고 밝혔어요. 항소심은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첫 번째 피해자에게 일부 금액을 변제한 점을 유리한 사정으로 보았어요. 그러나 총 피해액이 3억 4,000만 원에 이르고, 동종 사기 전과가 5회나 있으며, 재판 중에 또 다른 범행을 저지른 점 등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판단하여 최종적으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비슷한 시기에 여러 건의 사기 범행을 저지른 적이 있다.
  • 각각의 범죄에 대해 별개의 재판이 진행 중이거나 이미 판결이 나온 상황이다.
  • 1심 판결 형량이 무겁다고 생각하여 항소를 고려하고 있다.
  • 여러 사건이 항소심에서 하나의 재판으로 합쳐질 가능성이 있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경합범 관계에 있는 여러 범죄의 병합 심리 및 양형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