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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공갈
기타 재산범죄
두 번의 사기, 두 번의 재판, 형량은 더 무거워졌다
서울남부지방법원 2017노1051,2018노833(병합)
건설기계 매매대금 편취, 항소심에서 병합된 두 사건의 결말
한 회사 대표가 두 차례에 걸쳐 사기 범행을 저질렀어요. 먼저 쇄석기를 판매했던 피해자에게 세무조사를 핑계로 1억 5,000만 원을 돌려받아 가로챘어요. 이후 첫 번째 재판이 진행되는 중에, 다른 피해자에게는 있지도 않은 건설기계를 팔 것처럼 속여 1억 9,000만 원을 받아 편취했어요.
검찰은 피고인에게 두 건의 사기 혐의를 적용하여 기소했어요. 첫 번째는 세무조사를 빌미로 피해자를 속여 1억 5,000만 원을 편취한 혐의예요. 두 번째는 소유하지도 않은 건설기계를 판매한다고 속여 계약금과 잔금 명목으로 총 1억 9,000만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였어요.
피고인은 두 개의 1심 재판에서 각각 징역 10개월과 징역 2년을 선고받았어요. 피고인은 두 판결 모두에 불복하며,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항소했어요.
1심 법원들은 두 사건에 대해 각각 유죄를 인정하여 징역 10개월과 징역 2년을 선고했어요.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두 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했어요. 두 범죄는 형법상 경합범 관계에 있어 하나의 형을 선고해야 하므로, 기존의 1심 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고 밝혔어요. 항소심은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첫 번째 피해자에게 일부 금액을 변제한 점을 유리한 사정으로 보았어요. 그러나 총 피해액이 3억 4,000만 원에 이르고, 동종 사기 전과가 5회나 있으며, 재판 중에 또 다른 범행을 저지른 점 등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판단하여 최종적으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어요.
이 판례는 한 사람이 저지른 여러 범죄, 즉 '경합범'을 법원이 어떻게 다루는지 보여주는 사례예요. 각기 다른 재판에서 선고가 내려졌더라도, 피고인이 항소하여 사건들이 상급심에서 병합되면 기존 판결들은 효력을 잃게 돼요. 법원은 병합된 모든 범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단 하나의 형을 새로 선고해야 해요. 이때 법은 가장 무거운 죄에 정한 형에 가중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각각의 1심 형량을 합친 것보다 무거운 형이 선고될 수도 있어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경합범 관계에 있는 여러 범죄의 병합 심리 및 양형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