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중 또 훔쳤다, 법원의 최종 판단은 실형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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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중 또 훔쳤다, 법원의 최종 판단은 실형

광주지방법원 2017노4060,2018노1129(병합)

반복된 소액 절도,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의 무거운 대가

사건 개요

피고인은 이미 절도죄로 두 차례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상태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행유예 기간 중 2017년 5월부터 2018년 2월까지 약 9개월에 걸쳐 총 네 차례에 걸쳐 마트와 길거리에서 식료품, 생활정보지, 가스레인지 등을 훔쳤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피고인이 2017년 5월 6일 롯데마트에서 약 12만 원 상당의 식료품 등을, 2017년 8월 18일 하나로마트에서 두 차례에 걸쳐 총 10만 원 상당의 식료품 등을 훔쳤다고 기소했어요. 또한, 2017년 10월 24일에는 길거리 가판대에서 3만 4천 원 상당의 생활정보지 17부를, 2018년 2월 10일에는 이마트에서 19만 8천 원 상당의 가스레인지 1대를 훔친 혐의로 추가 기소했어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은 법정에서 자신의 모든 범행 사실을 인정했어요. 그리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두 개의 사건으로 나누어 각각 징역 4개월과 징역 6개월을 선고했어요. 집행유예 기간에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 규모가 작더라도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한 것이에요. 이에 피고인은 형이 무겁다고, 검사는 형이 가볍다고 각각 항소했어요. 항소심(2심) 법원은 두 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했어요. 여러 개의 죄는 하나의 재판에서 하나의 형으로 선고해야 한다는 법 원칙(경합범)에 따라, 1심 판결들을 모두 파기했어요. 이후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여러 번 처벌받았고, 집행유예 기간 중, 심지어 재판을 받는 중에도 범행을 저지른 점을 매우 불리하게 보았어요. 결국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8개월의 실형을 선고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기간에 또다시 범죄를 저지른 적 있다.
  • 여러 건의 범죄를 저질러 각각 다른 재판을 받게 된 상황이다.
  • 피해 금액은 크지 않지만, 여러 차례에 걸쳐 범행한 적 있다.
  • 재판을 받는 도중에 또 다른 범죄를 저지른 사실이 있다.
  • 일부 피해자와는 합의했지만, 모든 피해자에게 용서받지는 못했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집행유예 기간 중 반복된 동종 범죄에 대한 가중처벌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