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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재산범죄
형사일반/기타범죄
반성한다더니... 집행유예 기간에 또 훔친 남자의 최후
제주지방법원 2016노383,550(병합)
두 번의 침입절도, 항소심에서 두 사건이 병합된 후 내려진 최종 판결
피고인은 편의점 아르바이트 경험을 이용해 가게에 침입하여 현금을 훔쳤어요. 이 사건으로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항소심 재판을 받던 중이었어요. 그런데 피고인은 재판 기간에 또다시 범행을 저질렀는데, 과거 전기공사를 하며 알게 된 비밀번호로 다른 사람의 집에 들어가 노트북과 귀금속을 훔친 것이에요.
검찰은 피고인이 편의점 창고를 통해 침입해 CCTV를 끄고 금고에서 현금을 훔친 행위를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로 기소했어요. 또한, 항소심 재판을 받던 중 다른 피해자의 집에 비밀번호를 누르고 들어가 노트북과 귀금속을 훔친 행위에 대해서는 주거침입죄와 절도죄를 적용했어요.
피고인은 자신의 모든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어요. 다만, 1심 법원들이 각각 선고한 형량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항소했어요.
첫 번째 1심 법원은 편의점 절도에 대해 징역 5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어요. 두 번째 1심 법원은 주거침입 절도에 대해 징역 8개월의 실형을 선고했어요. 하지만 항소심 법원은 두 사건이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 저지른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하나의 형을 선고해야 한다고 판단했어요. 이에 따라 기존 1심 판결들을 모두 파기하고, 두 사건을 병합하여 최종적으로 징역 8개월을 선고했어요.
이 사건의 핵심은 경합범 처리에 있어요. 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여러 개의 죄는 원칙적으로 하나의 재판에서 병합하여 심리하고 하나의 형을 선고해야 해요. 이 사건처럼 별개의 재판으로 진행되었더라도 항소심에서 병합될 수 있어요. 법원은 두 사건이 경합범 관계에 있음을 확인하고, 기존 판결들을 파기한 뒤 양형기준에 따라 단일한 형을 다시 선고한 것이에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경합범 관계에 있는 여러 범죄의 형량 산정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