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주 중 추가 범죄, 괘씸죄로 형량만 늘었다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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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무면허

도주 중 추가 범죄, 괘씸죄로 형량만 늘었다

울산지방법원 2020노294,665(병합)

음주운전 누범 기간 중 권리행사방해죄를 저지른 사건

사건 개요

과거 음주운전으로 여러 차례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어요. 심지어 구속영장이 청구되자 도주했고, 도피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대출 담보로 잡힌 자신의 차량을 다른 사람에게 팔아넘기기까지 했어요. 결국 피고인은 음주운전과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3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혈중알코올농도 0.101% 상태로 약 50m 구간을 운전했다고 보았어요. 또한, 대출 회사에 근저당권이 설정된 자신의 승용차를 대출금을 갚지 않은 상태에서 성명불상자에게 300만 원을 받고 넘겨 채권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했다고 기소했어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은 자신의 범죄 사실을 모두 인정했어요. 다만, 1심에서 음주운전과 권리행사방해 혐의에 대해 각각 별개의 재판으로 선고받은 형량이 너무 무겁다고 주장하며 항소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두 사건을 별개로 심리하여 음주운전 혐의에 징역 1년 2개월, 권리행사방해 혐의에 징역 4개월을 각각 선고했어요. 하지만 2심 법원은 두 사건이 동시에 재판받아야 할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1심 판결들을 모두 파기하고 하나의 형을 선고해야 한다고 판단했어요. 2심 법원은 피고인이 누범 기간 중 음주운전을 저지르고, 구속을 피하려 도주했으며, 도피 자금을 위해 추가 범행까지 저지른 점은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보았어요. 결국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음주운전으로 여러 번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 형 집행이 끝난 지 3년이 안 된 누범 기간에 다시 범죄를 저질렀다.
  • 수사나 재판을 피하기 위해 도주한 적이 있다.
  • 도주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또 다른 범죄를 저지른 상황이다.
  • 여러 개의 범죄가 병합되어 하나의 재판을 받고 있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경합범 가중 처벌 및 양형 사유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