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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일반/기타범죄
노동/인사
직원 4명 임금 체불한 사장님의 최후
전주지방법원 2020노582,2020노924(병합)
두 번의 재판과 항소심, 경합범 규정에 따른 판결의 변화
전북 익산에서 음식점을 운영하는 사장님이 있었어요. 이 사장님은 2018년과 2019년에 걸쳐 총 4명의 근로자가 퇴직한 후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하지 않았어요. 첫 번째 사건에서는 근로자 3명의 임금 합계 약 397만 원을, 두 번째 사건에서는 다른 근로자 1명의 임금 약 52만 원을 체불했어요.
검찰은 사장님이 근로기준법을 위반했다고 보았어요. 근로자가 퇴직하면 14일 이내에 모든 금품을 지급해야 하는데, 사장님은 지급기일 연장에 대한 합의 없이 임금을 체불했다는 것이에요. 이에 검찰은 두 건의 임금체불 행위에 대해 각각 별개의 사건으로 기소했어요.
사장님은 임금 체불 사실 자체는 인정했어요. 하지만 1심에서 각각 선고된 벌금형이 너무 무겁다고 주장하며 항소했어요. 두 개의 사건에 대해 각각 선고된 형량이 과도하다는 입장이었어요.
1심 법원은 두 사건을 별개로 판단했어요. 첫 번째 임금체불 사건에 대해 벌금 200만 원을, 두 번째 사건에 대해서는 벌금 300만 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어요. 하지만 항소심 법원은 두 사건이 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경합범 관계에 있어 하나의 형을 선고해야 한다고 판단했어요. 이에 따라 1심 판결들을 모두 파기하고 사건들을 병합하여 다시 판결했어요. 최종적으로 법원은 과거 동종 범죄 전력, 일부 피해자들이 체당금을 받은 점, 한 명의 피해자에게는 임금을 모두 지급한 점 등을 고려하여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어요.
이 사건의 핵심은 '경합범' 처리 규정이에요. 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여러 개의 죄를 동시에 재판할 때, 법원은 이를 경합범으로 보고 하나의 형을 선고해야 해요. 이 사건에서 항소심 법원은 1심에서 따로 선고된 두 개의 판결을 파기하고, 경합범 규정에 따라 하나의 벌금형을 다시 선고했어요. 이는 절차적으로 올바른 판결을 위해 하급심의 판단을 바로잡은 것이에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경합범 처벌 규정의 적용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