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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재산범죄
형사일반/기타범죄
두 번의 재판, 하나의 형량으로 합쳐진 절도범
서울북부지방법원 2016노2735,2017노581(병합)
누범 기간 중 저지른 여러 절도 사건의 항소심 판결
피고인은 상습절도죄로 징역 8개월을 선고받고 출소한 지 약 3개월 만에 다시 범죄를 저지르기 시작했어요. 피고인은 PC방에서 잠든 사람의 스마트폰 2대를 훔치는 등 총 4회에 걸쳐 절도 행각을 벌였어요. 또한, 다른 날에는 술에 취해 잠든 사람의 카메라, 렌즈, 지갑 등이 든 가방을 통째로 훔치기도 했어요.
검찰은 피고인이 상습절도죄로 형 집행을 마친 누범 기간 중에 또다시 범행을 저질렀다고 보았어요. 2016년 8월경 PC방 등지에서 총 4회에 걸쳐 355만 원 상당의 금품을 절취한 혐의로 기소했어요. 또한, 2016년 9월경에는 길에서 잠든 피해자의 500만 원이 넘는 고가품이 든 가방을 훔친 혐의로 별도 기소했어요.
피고인은 두 개의 별도 1심 재판에서 각각 징역 1년과 징역 4월을 선고받았어요. 피고인은 이 두 판결에 대해 모두 항소했어요. 피고인은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했어요.
1심 법원들은 피고인의 범죄 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여 각각 징역 1년과 징역 4월을 선고했어요. 그러나 항소심 법원은 두 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했어요. 항소심 재판부는 두 사건의 범죄가 판결이 확정되기 전의 범죄이므로 형법상 경합범 관계에 있다고 판단했어요. 따라서 두 개의 1심 판결을 모두 파기하고, 하나의 형을 새로 선고해야 한다고 보았어요. 최종적으로 피고인에게 징역 1년 4월을 선고했어요.
이 사건은 여러 개의 범죄가 별개의 재판으로 진행될 때 항소심에서 어떻게 처리되는지를 보여줘요. 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여러 개의 죄를 ‘경합범’이라고 하는데요. 형법에 따르면 경합범은 하나의 형으로 처벌해야 해요. 이 사건처럼 각기 다른 1심 법원에서 선고가 이뤄졌더라도, 항소심에서는 이들을 병합하여 하나의 형을 선고하는 것이 원칙이에요. 따라서 항소심은 기존 판결들을 파기하고 전체 범죄에 대해 단일한 형량을 다시 결정한 것이에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경합범의 항소심 판결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