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번의 재판, 하나의 형량으로 합쳐진 절도범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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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일반/기타범죄

두 번의 재판, 하나의 형량으로 합쳐진 절도범

서울북부지방법원 2016노2735,2017노581(병합)

누범 기간 중 저지른 여러 절도 사건의 항소심 판결

사건 개요

피고인은 상습절도죄로 징역 8개월을 선고받고 출소한 지 약 3개월 만에 다시 범죄를 저지르기 시작했어요. 피고인은 PC방에서 잠든 사람의 스마트폰 2대를 훔치는 등 총 4회에 걸쳐 절도 행각을 벌였어요. 또한, 다른 날에는 술에 취해 잠든 사람의 카메라, 렌즈, 지갑 등이 든 가방을 통째로 훔치기도 했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피고인이 상습절도죄로 형 집행을 마친 누범 기간 중에 또다시 범행을 저질렀다고 보았어요. 2016년 8월경 PC방 등지에서 총 4회에 걸쳐 355만 원 상당의 금품을 절취한 혐의로 기소했어요. 또한, 2016년 9월경에는 길에서 잠든 피해자의 500만 원이 넘는 고가품이 든 가방을 훔친 혐의로 별도 기소했어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은 두 개의 별도 1심 재판에서 각각 징역 1년과 징역 4월을 선고받았어요. 피고인은 이 두 판결에 대해 모두 항소했어요. 피고인은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들은 피고인의 범죄 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여 각각 징역 1년과 징역 4월을 선고했어요. 그러나 항소심 법원은 두 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했어요. 항소심 재판부는 두 사건의 범죄가 판결이 확정되기 전의 범죄이므로 형법상 경합범 관계에 있다고 판단했어요. 따라서 두 개의 1심 판결을 모두 파기하고, 하나의 형을 새로 선고해야 한다고 보았어요. 최종적으로 피고인에게 징역 1년 4월을 선고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 교도소 출소 후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범죄를 저질렀다.
  • 여러 건의 범죄로 인해 별개의 재판을 받게 된 상황이다.
  • 1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를 고려하고 있다.
  • 1심에서 선고된 형량이 너무 무겁다고 생각한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경합범의 항소심 판결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