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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협박/상해 일반
형사일반/기타범죄
세 번의 행패, 세 번의 재판, 하나의 형벌
부산지방법원 2013노2957,3088(병합),3132(병합)
같은 피해자 상대 반복 범행, 법원의 최종 처벌 수위
한 남성이 특정 주점을 여러 차례 찾아가 행패를 부린 사건이 있었어요. 그는 2013년 2월, 6월 10일, 6월 12일 세 차례에 걸쳐 같은 주점에서 욕설과 난동으로 영업을 방해하고, 주점 주인을 협박했어요. 이 세 건의 범죄는 각각 별개의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졌어요.
검찰은 피고인의 세 가지 범죄 혐의에 대해 각각 기소했어요. 첫째, 2013년 2월 15일 주점에서 욕설과 난동으로 약 25분간 영업을 방해한 혐의예요. 둘째, 6월 10일 이전 처벌에 불만을 품고 다시 찾아가 약 15분간 행패를 부려 영업을 방해한 혐의예요. 마지막으로, 6월 12일 자신을 경찰에 신고한 것에 앙심을 품고 주인을 찾아가 살해 협박을 한 혐의로 기소되었어요.
피고인은 1심에서 세 건의 범죄에 대해 각각 벌금 100만 원,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았어요. 피고인은 이 세 가지 판결에 대해 모두 항소했어요. 그는 1심 법원들이 선고한 형량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했어요.
1심 법원들은 세 사건을 각각 별개로 심리하여 벌금형 두 개와 징역형의 집행유예 한 개를 선고했어요. 하지만 항소심 법원은 세 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했어요.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저지른 세 개의 죄가 판결이 확정되기 전의 범죄들이므로 형법상 '경합범' 관계에 있다고 보았어요. 경합범은 하나의 형으로 처벌해야 하므로, 각기 다른 형을 선고한 1심 판결들은 유지될 수 없다고 판단했어요. 이에 항소심 법원은 1심 판결들을 모두 파기하고, 세 가지 범죄를 합쳐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및 보호관찰을 명하는 단일한 형을 선고했어요.
이 사건은 여러 개의 범죄를 저질렀을 때 적용되는 '경합범' 규정이 핵심 쟁점이 되었어요. 형법 제37조에 따르면, 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여러 개의 죄는 경합범으로 보아 하나의 재판 절차에서 형을 정해야 해요. 각 범죄에 대해 따로따로 형을 선고하는 것은 위법일 수 있어요. 이 사건에서 항소심 법원은 1심 법원들이 각 사건을 분리하여 판결한 절차적 문제를 지적하고, 경합범 법리에 따라 모든 범죄를 종합하여 하나의 형을 다시 선고한 것이에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경합범 관계에 있는 여러 범죄의 형량 산정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