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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강제추행 등
형사일반/기타범죄
멈추지 못한 바바리맨, 결국 징역 1년
서울북부지방법원 2015노121,473(병합)
동종 전과에도 재판 중 반복된 공연음란 행위의 결말
피고인은 2014년 8월부터 9월까지 여러 차례 길에서 여성들을 상대로 공연음란 행위를 하여 재판을 받게 되었어요. 그런데 1심 재판이 진행 중이던 2015년 1월, 또다시 길에서 여성을 따라가며 같은 범죄를 저질렀어요. 결국 피고인은 두 개의 사건으로 각각 1심 재판을 받고 항소심에서 하나의 재판으로 병합되어 심리를 받게 되었어요.
피고인은 2014년 8월부터 9월 사이, 서울 중랑구 일대 골목길 등지에서 혼자 걸어가는 여성들 앞에서 여러 차례 바지 지퍼를 열고 자위행위를 했어요. 심지어 한 피해자의 집 창문 앞에서 범행하기도 했어요. 이후 2015년 1월에는 동대문구 길 위에서 또 다른 피해 여성을 따라가며 두 차례에 걸쳐 성기를 꺼내 보이는 등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되었어요.
피고인은 항소심에서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한다고 밝혔어요. 다시는 같은 잘못을 저지르지 않기 위해 정신과 치료를 받겠다고 다짐했어요. 또한, 피고인의 부모님도 아들의 치료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약속하며 선처를 호소했어요.
1심 법원은 2014년 범행에 대해 징역 8월을, 2015년 범행에 대해 징역 6월을 각각 선고했어요. 피고인이 항소하자, 2심 법원은 두 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했어요.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는 점은 유리한 사정으로 보았어요. 하지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재판을 받는 중에도 또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불리한 사정으로 판단했어요. 결국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하고, 두 사건을 합쳐 징역 1년과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선고했어요.
이 사건은 여러 개의 범죄를 저지른 '경합범'에 대한 처벌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보여줘요. 형법에 따르면, 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여러 개의 죄는 하나의 형으로 합쳐서 선고할 수 있어요. 항소심 법원은 각각 다른 1심에서 선고된 두 사건을 병합하여, 경합범 가중 규정에 따라 단일한 형을 다시 정한 것이에요. 특히 재판 중에 동종 범죄를 다시 저지른 것은 매우 불리한 양형 사유로 작용하여, 반성하는 태도에도 불구하고 실형이 선고되는 중요한 원인이 되었어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경합범 가중처벌 및 양형 사유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