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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공갈
형사일반/기타범죄
재판 중에도 계속된 중고 사기, 그 끝은 징역 1년
수원지방법원 2020노2829,2020노3595(병합),2020노4809(병합)
상습적인 인터넷 물품 사기범에 대한 법원의 양형 판단
피고인은 인터넷 중고 카페에 유아도서 전집을 판매한다는 허위 게시글을 올렸어요.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들에게 돈을 먼저 보내면 책을 택배로 보내주겠다고 속여 돈을 송금받았는데요. 피고인은 비슷한 범죄로 재판을 받던 중에도 2019년 12월부터 2020년 5월까지 총 26명의 피해자로부터 약 390만 원을 가로챘어요.
검찰은 피고인이 실제로는 판매할 유아도서 전집을 가지고 있지도 않으면서 판매할 것처럼 피해자들을 속여 돈을 편취했다고 보았어요. 피고인은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상습적으로 범행을 저질렀고, 이에 사기 혐의로 기소되었어요.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 사실을 모두 인정했어요. 다만, 1심에서 각각 다른 재판부로부터 선고받은 형량(징역 6월, 징역 4월 등)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항소했어요. 항소심 과정에서는 대부분의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렀다고 주장했어요.
1심 법원들은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여러 차례 있고, 다른 사기 사건으로 재판을 받으면서도 계속 범행을 저지른 점을 지적했어요. 이에 각각 징역 6월과 징역 4월을 선고했는데요. 항소심 법원은 1심 판결들을 모두 파기하고 사건들을 병합하여 심리했어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은 유리하게 보았지만, 상습적으로 범행했고 재판 중에도 범죄를 저지른 점 등은 매우 불리한 사정으로 판단했어요. 결국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어요.
이 사건은 여러 개의 범죄가 각각 다른 재판으로 진행되다 항소심에서 병합된 경우, 형량을 어떻게 정하는지를 보여주는 사례예요. 형법상 이를 '경합범' 관계라고 하는데요. 항소심 법원은 각각의 1심 판결을 파기하고, 모든 범죄를 하나로 묶어 단일한 형을 선고해야 해요. 법원은 피고인의 동종 전과, 재판 중 범행 등 불리한 요소와 범행 인정, 피해 회복 노력 등 유리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최종 형량을 결정했어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경합범 관계에 있는 여러 범죄에 대한 양형 판단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