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뒤집힌 10대 성범죄, 2심서 실형 선고 | 로톡

미성년 대상 성범죄

형사일반/기타범죄

집행유예 뒤집힌 10대 성범죄, 2심서 실형 선고

대법원 2025도17765

상고기각

13세 미만 의제강간과 실종아동 보호에 대한 법원의 판단

사건 개요

피고인은 17~18세 소년으로, 두 건의 범죄에 연루되었어요. 먼저 가출한 12세 소녀를 경찰에 신고하지 않고 약 2주간 자신의 삼촌 집에 머물게 했어요. 또한, 페이스북을 통해 알게 된 다른 12세 소녀와 룸카페에서 이틀에 걸쳐 성추행 및 성관계를 가졌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피고인에게 세 가지 혐의를 적용하여 기소했어요. 첫째, 정당한 사유 없이 실종아동을 경찰에 신고하지 않고 보호한 ‘실종아동등보호법 위반’ 혐의예요. 둘째, 13세 미만 미성년자를 강제추행한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 혐의예요. 셋째, 13세 미만 미성년자를 간음한 ‘미성년자의제강간’ 혐의를 적용했어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은 검찰이 제기한 모든 범죄 사실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어요. 사실관계에 대해서는 별도로 다투지 않았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피고인의 죄질이 나쁘다고 보았지만, 여러 사정을 참작했어요.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범행 당시 10대 소년이었고 언어장애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어요. 하지만 검사는 형이 너무 가볍다며 항소했어요. 2심 법원은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어요. 13세 미만 아동에 대한 성범죄는 엄단할 필요성이 매우 크고, 피해자들이 상당한 고통을 받았으며 피해 회복도 이뤄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이 가볍다고 판단한 것이에요. 대법원은 2심 판결에 법리 오해 등의 잘못이 없다며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하여 실형이 확정되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13세 미만 미성년자와 성적인 행위를 한 적이 있다.
  • 가출한 미성년자임을 알면서도 신고 없이 보호한 적이 있다.
  • 범행 당시 만 19세 미만의 미성년자였던 상황이다.
  •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를 보상하지 못한 상황이다.
  •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으나 검사가 항소한 상황이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