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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무면허
형사일반/기타범죄
도로 한복판 음주운전, 뒤바뀐 판결의 진실
대법원 2017도13066
친구의 엇갈린 진술과 뒤집힌 음주운전 무죄 판결
2015년 10월 26일 저녁, 한 남성이 도로 중앙에 시동이 켜진 채 정차된 차량 운전석에서 잠든 상태로 발견되었어요. 경찰의 음주 측정 결과, 혈중알코올농도는 0.187%의 만취 상태였어요. 이 남성은 자신의 집 앞에서부터 약 3km 구간을 음주운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어요.
검찰은 피고인이 2015년 10월 26일 저녁, 자신의 집 앞에서부터 약 3km 떨어진 사거리까지 운전했다고 보았어요.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0.187%의 만취 상태로 산타페 승용차를 운전한 혐의로 기소했어요.
피고인은 술을 마신 사실은 인정했지만 운전은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어요. 친구가 대신 운전을 해주다가 차 안에서 다툼이 생겼고, 화가 난 친구가 도로 한가운데 차를 버려두고 가버렸다는 것이에요. 자신은 조수석에 있다가 친구가 떠난 후 운전석으로 옮겨 잠이 들었을 뿐이라고 항변했어요.
1심 법원은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했어요. 피고인의 친구가 자신이 운전했다고 일관되게 진술했고, 통화내역 등 객관적인 자료가 친구의 진술을 일부 뒷받침했기 때문이에요. 친구가 운전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이에요. 하지만 2심 법원은 1심 판결을 파기하고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어요. 친구의 진술이 수사 과정에서 여러 차례 바뀌는 등 일관성이 없고, 차량의 변속기 종류를 틀리게 말하는 등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보았어요. 대법원 역시 2심의 판단이 옳다고 보아 유죄 판결을 확정했어요.
이 사건은 형사재판에서 진술의 '신빙성'이 판결에 얼마나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지 보여주는 사례예요. 1심은 친구의 진술을 믿었지만, 2심은 진술의 모순점과 비합리적인 부분을 지적하며 신빙성을 배척했어요. 특히 운전했다는 차량의 변속기 종류(수동/자동)를 잘못 진술한 점, 사건 당일 행적에 대한 진술이 계속 바뀐 점 등이 결정적이었어요. 결국 법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증언이라도 그 신빙성이 의심되면 받아들이지 않고, 발견 당시 정황 증거를 통해 유죄를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어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진술의 신빙성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