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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로 두 번 재판받은 사장, 결국 벌금 70만원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노941,2015노942(병합)
여러 건의 임금체불 사건이 하나로 병합된 이유
도자기 제조업체를 운영하던 대표이사가 퇴직한 직원 3명의 임금을 지급하지 않아 기소된 사건이에요. 대표는 2012년 퇴직한 영업팀장의 임금 600만 원과 다른 두 직원의 임금 약 397만 원을 지급하지 않았어요. 근로기준법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모든 금품을 지급해야 하지만,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 합의 없이 이를 어겼어요.
검찰은 대표이사가 퇴직한 직원 3명의 임금을 법정 기한인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아 근로기준법을 위반했다고 보았어요. 이에 따라 직원 1명에 대한 임금체불과 나머지 2명에 대한 임금체불 혐의를 각각 별개의 사건으로 나누어 기소했어요.
대표이사는 1심에서 진행된 두 개의 재판에서 각각 벌금 50만 원을 선고받았어요. 그는 두 판결의 형량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항소했어요.
1심 법원은 두 사건을 별개로 판단하여 각각 벌금 50만 원을 선고했어요. 하지만 항소심 법원은 두 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했어요. 두 사건의 범죄는 형법상 '경합범' 관계에 있어 하나의 형으로 선고해야 한다고 판단했기 때문이에요. 이에 항소심은 1심 판결들을 모두 파기하고, 모든 범죄 사실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벌금 70만 원을 새로 선고했어요.
이 사건의 핵심 법리는 '경합범' 처리 규정이에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이란, 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여러 개의 죄를 저지른 경우를 말해요. 법원은 이러한 경합범 관계에 있는 여러 사건에 대해 하나의 형을 선고해야 해요. 이 사건에서 1심 법원이 두 개의 임금체불 사건에 대해 각각 형을 선고한 것은 법리적으로 잘못된 것이었어요. 항소심은 이 절차적 문제를 바로잡아 1심 판결들을 파기하고 하나의 형을 선고한 것이에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경합범 관계에 있는 여러 범죄의 병합 심리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