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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재산범죄
고소/소송절차
두 번의 재판, 하나의 형량: 상습 절도범의 최후
대전지방법원 2021노1118,2021노1252(병합)
누범 기간 중 반복된 범행과 항소심의 직권파기 사유
절도죄로 징역을 살고 나온 지 얼마 되지 않은 피고인이 또다시 범행을 저지르기 시작했어요. 피고인은 약 1년 4개월에 걸쳐 총 17회에 걸쳐 문이 잠기지 않은 주차된 차량만을 노려 현금과 귀중품을 훔쳤어요. 이 범행들로 인해 피고인은 두 개의 별도 재판을 받게 되었어요.
검찰은 피고인을 상습적인 절도 혐의로 기소했어요. 첫 번째 기소는 5건의 차량털이 절도 행위로 피해액은 합계 약 704만 원이었어요. 이후 추가 범행이 드러나면서, 12건의 절도 행위로 피해액 합계 약 556만 원에 대해 두 번째 기소가 이루어졌어요. 모든 범행은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 기간 중에 발생했어요.
피고인은 1심에서 내려진 두 개의 판결(징역 2년, 징역 8월)에 대해 형이 너무 무겁다고 주장하며 항소했어요. 자신의 잘못은 인정하지만, 선고된 형량이 과도하여 부당하다는 입장이었어요.
1심 법원들은 두 사건에 대해 각각 징역 2년과 징역 8월을 선고했어요. 피고인이 동종 범죄 전력이 많고 누범 기간에 범행을 저지른 점을 불리하게 보았어요. 하지만 항소심 법원은 두 1심 판결을 모두 파기했어요. 첫 번째 재판이 피고인이 소환장을 받지 못해 불출석한 상태로 진행된 절차적 문제가 있었고, 두 사건은 병합하여 하나의 형을 선고해야 한다고 판단했기 때문이에요. 최종적으로 항소심은 모든 범죄를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어요.
이 사건은 항소심의 '직권파기' 사유를 잘 보여줘요. 피고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재판에 출석하지 못했다면, 설령 유죄 판결이 확정되었더라도 재심 사유에 해당하여 항소심에서 원심판결을 파기할 수 있어요. 또한, 한 사람이 저지른 여러 범죄가 각각 다른 재판으로 진행되다 항소심에서 만나면, 법원은 이 사건들을 병합하여 하나의 형을 선고해야 해요. 이를 '경합범' 처리라고 하며, 각 사건에 따로 형을 선고하는 것은 위법일 수 있어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항소심의 직권파기 사유 및 경합범 처리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