잇단 폭행과 도주, 결국 가중처벌 받았다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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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협박/상해 일반

잇단 폭행과 도주, 결국 가중처벌 받았다

전주지방법원 2023노1227,2025노306(병합),2025노591(병합)

위험한 물건 사용한 세 번의 범죄와 법원의 최종 판단

사건 개요

피고인은 세 차례에 걸쳐 각기 다른 피해자들에게 특수상해, 특수협박, 폭행 등의 범죄를 저질렀어요. 첫 번째 사건에서는 직장 동료를 당구 큐대로 폭행했고, 두 번째 사건에서는 동거인의 전 동거인을 꼬챙이로 찔렀어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 사건에서는 식당에서 다른 사람과 말다툼 중 칼로 위협하고 폭행했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피고인에 대해 총 세 가지 사건으로 기소했어요. 첫째, 위험한 물건인 당구 큐대를 이용해 직장 동료에게 상해를 입힌 혐의(특수상해)예요. 둘째, 위험한 물건인 꼬챙이로 다른 피해자의 손바닥을 찔러 상해를 가한 혐의(특수상해)예요. 셋째, 위험한 물건인 칼을 들고 피해자를 협박하고 목을 때린 혐의(특수협박 및 폭행)로 기소했어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은 항소심에서 자신의 모든 범행을 인정했어요. 다만, 1심에서 각각 선고받은 형량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했어요. 즉, 죄는 인정하지만 처벌이 과하다는 입장이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들은 세 개의 사건에 대해 각각 징역 8개월, 징역 1년, 징역 6개월을 선고했어요. 하지만 항소심 법원은 이 세 사건이 동시에 판결받아야 할 경합범 관계에 있다고 보았어요. 또한, 피고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1심 재판에 출석하지 못했다고 판단하여 1심 판결들을 모두 파기했어요. 항소심 법원은 모든 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한 후, 피고인에게 최종적으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어요. 범행의 죄질이 불량하고, 재판 중 도주하거나 추가 범행을 저지른 점은 불리하게,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피해자들을 위해 일부 금액을 공탁한 점은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되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여러 건의 범죄로 각각 다른 재판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 폭행, 상해, 협박 시 위험한 물건을 사용한 적이 있다.
  • 수사나 재판을 피해 도주하거나 출석하지 않은 적이 있다.
  • 수사나 재판을 받는 도중에 또 다른 범죄를 저지른 적이 있다.
  •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해 형사 공탁을 고려하고 있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경합범에 대한 양형 판단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