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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도주
음주/무면허
음주운전 재판 중 또 사고, 형량은 더 무거워졌다
인천지방법원 2025노87,1670(병합)
반복된 음주운전과 재판 중 범행에 대한 법원의 엄중한 경고
피고인은 여러 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어요. 2024년 5월, 또다시 혈중알코올농도 0.122% 상태로 무면허 운전을 하다 적발되어 1심 재판을 받게 되었죠. 그런데 이 재판이 진행 중이던 2024년 12월,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18% 상태로 또 무면허 운전을 하다가 자전거를 들이받는 사고를 냈어요. 피고인은 피해자를 구호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했습니다.
검찰은 피고인을 두 개의 사건으로 나누어 기소했어요. 첫 번째는 2024년 5월의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 혐의였어요. 두 번째는 2024년 12월에 발생한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그리고 사고 후 피해자를 구호하지 않고 도주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 및 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상 사고후미조치)였어요.
피고인은 두 사건의 모든 범행을 인정하며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어요.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기도 했죠. 특히 두 번째 사고의 피해자와는 원만히 합의했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어요.
1심 법원은 두 사건을 별개로 판단했어요. 첫 번째 음주운전 사건에 대해 징역 1년을, 두 번째 뺑소니 사건에 대해 징역 2년을 각각 선고했죠. 하지만 항소심 법원은 두 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했어요. 두 범죄는 판결이 확정되기 전 저지른 ‘경합범’ 관계에 있어 하나의 형을 선고해야 한다고 보았기 때문이에요. 결국 항소심은 1심 판결들을 모두 파기하고, 모든 범죄를 종합하여 징역 2년 6월을 선고했어요.
이 사건의 핵심은 '경합범' 처리 규정이에요. 형법에 따르면 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여러 개의 죄는 원칙적으로 하나로 묶어 형을 선고해야 해요. 피고인은 첫 번째 범죄로 재판을 받던 중 두 번째 범죄를 저질렀으므로, 두 사건은 경합범 관계에 있었던 것이죠. 따라서 항소심 법원은 1심 판결들을 직권으로 파기하고, 모든 죄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하나의 형량을 다시 정한 것이에요. 이는 재판 중 저지른 추가 범죄에 대해 더 무거운 책임을 묻는 결과로 이어졌어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경합범 관계에 있는 여러 범죄에 대한 양형 판단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