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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배임
노동/인사
임금체불에 렌터카 횡령, 결국 실형 선고
광주지방법원 2024노895,2024노1394(병합)
두 개의 1심 판결을 뒤집은 항소심의 최종 판단
전기공사업체를 운영하던 대표는 근로자 4명의 임금과 퇴직금 약 6,000만 원을 지급하지 않았어요. 이와 별개로, 장기 렌트한 승합차의 월 이용료를 연체한 뒤 반환을 요구받았으나 1년 넘게 반환을 거부하기도 했어요.
검찰은 사업주를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그리고 횡령 혐의로 기소했어요. 퇴직한 근로자 4명의 임금 합계 44,933,200원과 근로자 2명의 퇴직금 합계 15,258,082원을 지급기일 연장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고 보았어요. 또한, 월 이용료를 미납한 렌터카의 반환을 수차례 요구받았음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한 행위를 횡령으로 판단했어요.
사업주는 법정에서 자신의 혐의를 모두 인정했어요. 그는 임금을 체불하고 렌터카를 제때 반환하지 않은 잘못에 대해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어요.
1심 법원은 임금체불 사건과 렌터카 횡령 사건을 별개로 심리하여 각각 징역 6월과 징역 2월을 선고했어요.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두 1심 판결을 모두 파기했어요. 피고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1심 재판에 출석하지 못한 점과, 두 사건의 범죄가 동시에 심판되어 하나의 형을 선고해야 하는 경합범 관계에 있다는 점을 파기 사유로 들었어요. 최종적으로 항소심은 모든 혐의를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6월을 선고했어요.
이 사건은 여러 개의 범죄를 저질렀을 때 형량을 어떻게 정하는지 보여주는 사례예요. 항소심에서 두 사건이 병합되면서, 법원은 각 범죄를 따로 판단하지 않고 형법상 '경합범' 규정에 따라 하나의 형을 선고했어요. 법원은 피해가 대부분 회복되지 않은 점, 동종 범죄 전력이 있는 점을 불리한 사정으로 보았어요. 반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 횡령한 차량이 반환되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은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하여 최종 형량을 결정했어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경합범에 대한 양형 판단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