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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공갈
형사일반/기타범죄
술값 떼먹다 결국 징역 6개월, 상습 사기의 최후
대전지방법원 2018노2872,3276(병합)
누범 기간 중 저지른 상습적 유흥주점 사기 사건의 전말
피고인은 과거 사기죄로 여러 차례 징역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었어요. 심지어 마지막 형의 집행이 끝난 지 얼마 지나지 않은 누범 기간에 또다시 범행을 저질렀는데요. 2018년 7월, 약 5일 동안 아산시와 평택시 일대의 노래홀과 노래주점 7곳을 돌며 총 102만 원 상당의 술과 안주, 도우미 봉사료 등을 지불하지 않았어요.
검찰은 피고인이 일정한 수입이나 결제 수단이 없어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보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치 돈을 낼 것처럼 행세하며 여러 주점의 업주들을 속여 재물과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했다고 판단하여 사기죄로 기소했어요.
피고인은 법정에서 자신의 범행 사실을 모두 인정했어요. 다만, 1심에서 각각 다른 재판부로부터 선고받은 형량(징역 6개월, 징역 2개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항소했어요.
1심 법원들은 피고인의 범행을 각각 별개의 사건으로 판단하여 징역 6개월과 징역 2개월을 각각 선고했어요. 두 재판부 모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여러 번 처벌받았고, 누범 기간에 또 범행을 저지른 점을 지적했어요.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두 사건이 형법상 경합범 관계에 있어 하나의 형으로 선고해야 한다고 보았어요. 이에 따라 1심 판결들을 모두 파기하고, 사건들을 병합하여 다시 심리한 끝에 피고인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어요.
이 사건의 핵심은 '경합범'과 '누범'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에요. 경합범이란 한 사람이 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여러 개의 죄를 저지른 경우를 말하며, 법원은 이를 함께 심리하여 하나의 형을 선고하는 것이 원칙이에요. 항소심은 1심에서 따로 선고된 두 판결을 파기하고 경합범 규정에 따라 하나의 형을 다시 정했어요. 또한, 피고인이 형 집행 종료 후 3년 내에 다시 금고 이상의 죄를 저지른 '누범'에 해당하여 형이 가중될 수 있는 사안이었어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경합범 관계에 있는 여러 사기 범죄에 대한 양형 결정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